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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전문건설협회 2023년 07월 07일 14:27:25 307 회
    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3. 4.18

    ㅇ 시행일 : ’23.10.19

    ㅇ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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