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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조치 불복한 건설회사 및 대표자 제재
    관리자 2021년 08월 06일 09:42:02 35 회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 시정조치 불이행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성종합건설(주) 및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 위반 내용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으나,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 법 규정 및 조치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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