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자본금은 “등기·재무제표 숫자”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의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인력은 “명단”이 아니라 상시근무(4대보험·급여·근무지 정합성)가 핵심입니다.

3) 지분구조는 인수 후 가장 늦게 터지는 리스크입니다. 주주·등기·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 설명: 국토교통부 정책Q&A(건설업 등록 제도)

1. 자본금이 “불입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입증이 흔들리는 경우

1)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비중

2) 법인 통장 거래내역에 급격한 입출금 또는 설명 불가 거래 존재 여부

3) 자본금 성격이 “결산용”으로만 보이지 않는지(평잔/잔고증명 전략)

4) 차입/자금출처가 있다면 계약서/차용증/상환내역 정리 여부

종합건설업 양도 건에서 “자본금 7억 납입”은 표기돼 있었지만, 실사 과정에서 증빙(거래내역·잔고증명·자금출처)이 약해 거래가 멈출 뻔했습니다.

이후 핵심 기간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고, 제출 자료를 “요약 1장 + 근거 묶음”으로 정리하여 거래를 정상 완료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2. 기술인력 자격요건 오류와 상시근무 문제(중복 등록 포함)

탈락 포인트 3가지

1) 타사 중복 등록

2) 경력/자격 인정 범위 착오

3) 상시근무 입증 부족(4대보험·급여·근무지 정합성)

1) 4대보험 가입 사업장과 회사 정보가 일치하는지

2) 급여이체(정기성) + 근로계약서(근무지) + 업무분장표가 서로 연결되는지

3) 기술자격/경력 인정 범위가 업종(주력분야) 기준에 정확히 맞는지

4) 기술인력 공백 발생 시 “교체 시나리오(대체 인력/신고)”가 준비돼 있는지

실내건축공사업 양수 과정에서 기술인력 2인 중 1인이 타 업체에 중복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가 중단될 뻔했습니다.

기술인력 교체 전략을 즉시 설계하고, 협회/관할 처리 일정까지 맞춰 인수를 성사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3.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분구조(차명 의심, 등기 미정리, 가족지분 분산)

1) 주주명부/주식 인수도 내역이 실제 소유와 일치하는지

2) 과거 이사회/주총 의사록, 정관, 주식양도계약서 체계가 있는지

3) 가족지분 분산 또는 명의신탁 의심이 있다면 선제 정리(합의서/특약)

4) 대표이사 변경/본점 이전 등 등기 이력이 누락 없이 정리돼 있는지

“건설업 양도양수”는 거래 구조(주식양수도, 영업양도 등)에 따라 요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양도(지위승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고 등 법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일정과 서류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프로세스(요약)

1) 사전 스크리닝: 자본금/기술인력/행정처분/보증·조합 리스크 선별

2) 정밀 실사(DD): 4대보험·급여·재무·등기·계약 정합성 점검

3) 구조 설계: 거래 형태와 일정 최적화(공고/신고/변경 포함)

4) 계약서 특약: 부외부채/분쟁/처분 리스크를 문장으로 잠금

5) 사후 유지관리: 기재사항 변경, 등록기준 유지, 실태조사 대응까지 연결

건설업 양도양수는 “싼 매물”보다 “안전한 구조”가 먼저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거래가 멈추지 않도록, 자본금·기술인력·지분 리스크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업종·관할·법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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