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양도 사례 양도양수

의뢰인(양도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안정 운영 법인이었습니다. 사업 정리 또는 자본 회수를 위해 보유 면허를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행정사사무소하랑에 위임했습니다.

• 적정 양도 가격 산출 — AI 양도가 산정 보고서로 시장 평균 + 시공능력평가 기준 + 업력 가점을 종합한 양도가 범위 도출
• 하자담보책임 명확화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시공능력 승계 절차 — 건설공제조합 신고 + 시·도지사 면허 명의변경까지 행정 일정 관리

토목건축공사업 양도 실사 단계에서 다음 8개 항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 실질자본금 — 등록기준 12억 원: 양수인 법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업진단으로 확인.
• 시공실적 5년 누적: 토목건축공사업 영역 비중 점검. 입찰 가점 산정의 핵심 자료 (KISCON 시공능력평가 조회).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토목·건축 기술자 11인 보유 + 이직 의향 없음 확인 후 양수인에 인계 협의.
• 시공능력평가액 갱신 시점: 매년 7월 31일 갱신.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 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시 일반 건설업과 다른 협회 별도 신고 절차 필요.
• 행정처분 이력: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 점검. 양도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적격심사 감점 요소.
• 하자담보책임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진행 중인 공사 계약 승계: 발주처 승인을 받아 양도인 법인 명의로 변경 가능하나, 발주처별 절차 상이.

일반 양도양수는 약 60~90일에 걸쳐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매물 실사 + 양수 계약 체결 — 8개 항목 점검 완료 후 양도 가격 협의 + 계약. 하자담보책임 승계 조건 명시.
2. 양도 공고 게재 (30일) — 일간신문에 양도 공고. 채권자·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기간 부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3. 법인 등기 이전 — 지분 양도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이전 등기 일괄 처리.
4. 건설공제조합 양도양수 신고 + 관할청 면허 명의변경 — 양도양수 계약서,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처리 기간 약 20일.
5. 사업자등록 변경 — 양도신고 수리 후 20일 이내 세무서 정정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양도 거래가 정상 완료되어 양수인(또는 양수인 측)은 다음을 확보했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 시공능력평가 양수인에게 승계 완료
• 업력 가점 승계 (PQ·적격심사 가점)
• 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자동 승계 (별도 가입 절차 회피)
• 행정처분 이력 점검 완료 (감점 요소 사전 제거)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사점: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절차 사전 확인 —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는 협회 신고·면허 명의변경 절차 사전 파악.
• 시공능력평가 갱신 시점 활용 — 매년 7월 31일 갱신. 입찰 일정 역산 필수.
• 기술인력 잔류 의향 사전 확인 — 핵심 인력 이탈 시 등록기준 미달 위험. 서면 동의서 권장.
• 하자담보책임 승계 명시 — 계약서에 잔여 하자보증 건수·기간·금액 명확히 기재.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