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안내 (9단계)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절차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이전하는 포괄양도 방식이 일반적이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 양도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
• 양도양수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 통보 및 발주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양도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도의 신고)
•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의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