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토목건축공사업 반려 후 등록 성공 사례

경기 고양시의 한 법인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상태에서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자본금 7억 원, 기술인력 8명 등 가장 높은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입니다. 법인은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으나, 관할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려의 결정적 원인은 기술인력의 겸직 문제였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중 1인이 개인사업자(카페)를 등록한 상태였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기술자는 해당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카페는 아르바이트가 운영하고 본인은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으나, 행정적으로는 겸직으로 판단되어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술인력 재정비 — 겸직 상태인 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긴급 확보해야 했습니다.

서류 전면 재구성 — 기존 제출 서류에서 미비한 부분을 파악하고, 대한건설협회의 심사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실사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반려 원인을 정밀 진단한 결과, 기술자의 개인사업자 등록(카페)이 겸직으로 간주된 것이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자가 당장 카페를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격 요건에 맞는 새로운 기술자를 긴급 채용하여 기술인력을 재정비했습니다.

재접수를 위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재구성한 후, 대한건설협회에 재접수하여 현장 실사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관할청이 보완된 근거를 인정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반려 경험이 있으시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 반려 ≠ 최종 거부입니다. 법적 근거를 갖춰 재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반려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순 서류 미비인지, 법적 해석 차이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유권해석과 판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관할청의 해석이 법령 취지와 다를 때, 상위 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