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양수 사례 양도양수

의뢰인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여 단기간에 영업을 본격화하려는 양수인이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기술인력 확보 외에도 시공실적 0건에서 시작하는 부담이 있어,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양수하여 시공능력평가·실적·업력을 즉시 승계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토공사업) 양수 실사 단계에서 다음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 재무 상태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 건전성 확인.
• 시공실적 — 5년 누계 시공실적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토공사업) 영역 비중. 입찰 가점 산정의 핵심 자료.
• 기술인력 — 등록기준 충족 인원 + 핵심 인력 양수 후 잔류 의향. 이탈 시 등록기준 미달 위험.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7월 갱신. 양수 시점에 따라 적용 평가액 다름. 입찰 일정 역산 필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 양도양수 시 협회 별도 신고 절차 필요.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음.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은 양수인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반드시 확인.
•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일반 양도양수는 약 60~90일에 걸쳐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매물 실사 + 양수 계약 체결 — 재무·시공실적·기술인력·행정처분 이력 점검 후 가격 협의 + 계약. 하자담보책임 승계 조건 명시.
2. 양도 공고 게재 (30일) — 일간신문에 양도 공고. 채권자·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기간 부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3. 법인 등기 이전 — 지분 양도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이전 등기 일괄 처리.
4. 관할청 양도양수 신고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시·도지사 신고. 양도양수 계약서,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5. 사업자등록 변경 — 양도신고 수리 후 20일 이내 세무서 정정 신고.

양수 거래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토공사업) 면허 + 시공능력평가 즉시 승계 확보
• 업력 가점 승계 (PQ·적격심사 가점)
•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자동 승계
• 행정처분 이력 점검 완료 (감점 요소 제거)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토공사업) 양수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절차 별도 확인 —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는 협회 신고·면허 명의변경 절차 사전 파악.
• 시공능력평가 갱신 시점 확인 — 매년 7월 갱신.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 평가액 다름.
• 기술인력 잔류 의향 사전 확인 — 핵심 인력 이탈 시 등록기준 미달 위험. 서면 동의서 권장.
• 하자담보책임 승계 명시 — 계약서에 잔여 하자보증 건수·기간·금액 명확히 기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토공사업) 양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