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석공사업 양도 사례 양도양수

의뢰인(양도인)은 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안정 운영 법인이었습니다. 사업 정리 또는 자본 회수를 위해 보유 면허를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양도 가격 협상·하자담보책임 명확화·시공능력 승계 절차를 행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석공사업 양도 실사 단계에서 다음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 재무 상태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 건전성 확인.
• 시공실적 — 5년 누계 시공실적과 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석공사업 영역 비중. 입찰 가점 산정의 핵심 자료.
• 기술인력 — 등록기준 충족 인원 + 핵심 인력 양수 후 잔류 의향. 이직 의향 없음 확인 필수.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7월 갱신. 양도 시점 평가액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
•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 양도양수 시 협회 별도 신고 절차 필요.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음.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은 양도인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반드시 확인.
•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일반 양도양수는 약 60~90일에 걸쳐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매물 실사 + 양수 계약 체결 — 재무·시공실적·기술인력·행정처분 이력 점검 후 가격 협의 + 계약. 하자담보책임 승계 조건 명시.
2. 양도 공고 게재 (30일) — 일간신문에 양도 공고. 채권자·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기간 부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3. 법인 등기 이전 — 지분 양도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이전 등기 일괄 처리.
4. 관할청 양도양수 신고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시·도지사 신고. 양도양수 계약서,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5. 사업자등록 변경 — 양도신고 수리 후 20일 이내 세무서 정정 신고.

양도 거래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석공사업 면허 + 시공능력평가 양수인에게 승계 완료
• 업력 가점 승계 (PQ·적격심사 가점)
•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자동 승계
• 행정처분 이력 점검 완료 (감점 요소 제거)

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석공사업 양도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절차 별도 확인 —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는 협회 신고·면허 명의변경 절차 사전 파악.
• 시공능력평가 갱신 시점 확인 — 매년 7월 갱신.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 평가액 다름.
• 기술인력 잔류 의향 사전 확인 — 핵심 인력 이탈 시 등록기준 미달 위험. 서면 동의서 권장.
• 하자담보책임 승계 명시 — 계약서에 잔여 하자보증 건수·기간·금액 명확히 기재.

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석공사업 양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