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분할 양도 사례 양도양수

의뢰인(양도인)은 다업종 보유 법인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면허는 유지하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분할 양도(법인 분할 + 면허 양도)는 단순 양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 모회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양도 대상 면허만을 떼어 양수인 법인에 합병하는 구조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할 양도 실사 단계에서 다음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 재무 상태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 건전성 확인.
• 시공실적 — 5년 누계 시공실적과 소방시설공사업 영역 비중. 입찰 가점 산정의 핵심 자료.
• 기술인력 — 등록기준 충족 인원 + 핵심 인력 양수 후 잔류 의향. 이직 의향 없음 확인 필수.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7월 갱신. 양도 시점 평가액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
•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 자격 — 양도양수 시 협회 별도 신고 절차 필요.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음.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은 양도인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반드시 확인.
• 하자담보책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용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분할(합병) 양도양수는 일반 거래보다 회사분할 단계가 추가되어 약 90일~120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1. 분할(합병)계획서 작성 + 이사회 결의 — 양도 대상 면허(소방시설공사업)와 분할 후 양수인 법인 정보 명시.
2. 분할 공고 +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1개월 — 일간신문 공고 + 채권자 개별 통지 (법정 최소 기간, 단축 불가).
3. 분할(합병) 등기 + 양도 등기 동시 처리 — 회사분할 등기 + 면허 양도 등기 일괄.
4. 한국소방시설협회 양도양수 신고 — 분할(합병)계획서, 분할 등기 등본, 시공능력평가 산정 자료 첨부.
5. 관할청 면허 명의변경 — 협회 신고 완료 후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 면허 명의 변경.
6. 사업자등록 변경 + 보증서 명의 변경 — 양수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 보증보험 명의 변경.

분할 양도 거래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시공능력평가 양수인에게 승계 완료
• 업력 가점 승계 (PQ·적격심사 가점)
•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 자격 자동 승계
• 행정처분 이력 점검 완료 (감점 요소 제거)

소방시설공사업 분할 양도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용 절차 별도 확인 —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는 협회 신고·면허 명의변경 절차 사전 파악.
• 시공능력평가 갱신 시점 확인 — 매년 7월 갱신.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 평가액 다름.
• 기술인력 잔류 의향 사전 확인 — 핵심 인력 이탈 시 등록기준 미달 위험. 서면 동의서 권장.
• 하자담보책임 승계 명시 — 계약서에 잔여 하자보증 건수·기간·금액 명확히 기재.

소방시설공사업 분할 양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