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양도 사례 양도양수

의뢰인(양도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안정 운영 법인이었습니다. 사업 정리 또는 자본 회수를 위해 보유 면허를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양도 가격 협상·하자담보책임 명확화·시공능력 승계 절차를 행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양도 실사 단계에서 다음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 재무 상태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 건전성 확인.
• 시공실적 — 5년 누계 시공실적과 기계설비공사업 영역 비중. 입찰 가점 산정의 핵심 자료.
• 기술인력 — 등록기준 충족 인원 + 핵심 인력 양수 후 잔류 의향. 이직 의향 없음 확인 필수.
• 시공능력평가액 — 매년 7월 갱신. 양도 시점 평가액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
•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 양도양수 시 협회 별도 신고 절차 필요.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음.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은 양도인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반드시 확인.
• 하자담보책임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일반 양도양수는 약 60~90일에 걸쳐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매물 실사 + 양수 계약 체결 — 재무·시공실적·기술인력·행정처분 이력 점검 후 가격 협의 + 계약. 하자담보책임 승계 조건 명시.
2. 양도 공고 게재 (30일) — 일간신문에 양도 공고. 채권자·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기간 부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3. 법인 등기 이전 — 지분 양도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이전 등기 일괄 처리.
4. 관할청 양도양수 신고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시·도지사 신고. 양도양수 계약서,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5. 사업자등록 변경 — 양도신고 수리 후 20일 이내 세무서 정정 신고.

양도 거래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시공능력평가 양수인에게 승계 완료
• 업력 가점 승계 (PQ·적격심사 가점)
•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 자격 자동 승계
• 행정처분 이력 점검 완료 (감점 요소 제거)

기계설비공사업 양도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건설산업기본법 준용 절차 별도 확인 —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는 협회 신고·면허 명의변경 절차 사전 파악.
• 시공능력평가 갱신 시점 확인 — 매년 7월 갱신.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 평가액 다름.
• 기술인력 잔류 의향 사전 확인 — 핵심 인력 이탈 시 등록기준 미달 위험. 서면 동의서 권장.
• 하자담보책임 승계 명시 — 계약서에 잔여 하자보증 건수·기간·금액 명확히 기재.

기계설비공사업 양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