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양수 사례 양도양수

의뢰인은 정보통신·CCTV·네트워크 시공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법인이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1.5억 원과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시공실적이 0건에서 시작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시공실적이 공공입찰 적격심사·PQ 평가의 핵심 항목이라, 단기에 영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양수가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양수함으로써 등록 절차 단축 + 시공능력평가 승계 + 기존 기술인력 인계까지 한 번에 확보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양수 대상은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2019년 12월 등록한 22개월 운영 법인이었습니다.

양수 대상 법인의 재무·법적·운영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 재무 상태 — 부채비율 128.76%, 유동비율 151.98% (업계 평균 144.64% · 129.32% 대비 양호). 자기자본 약 1.56억 원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원 충족.
• 시공실적 — 2020년 정보통신공사실적 7.18억 원 (5년 누적 7.18억). 신규 법인 기준 1년 이상 영업해야 가능한 수준의 실적을 즉시 승계.
• 기술인력 — 정보통신기술자 6명 보유 (중급 1명, 기능계 1명, 초급 4명). 등록기준 충족 + 입찰 가점 확보.
• 시공능력평가액 — 2021/07/31 ~ 2022/07/30 적용 평가액 확보 상태. 양수 즉시 공공입찰 참여 가능.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 무. 적격심사 감점 요소 없음.
• 핵심 인력 잔류 의향 — 중급 기술자 1명의 양수 후 6개월 잔류 동의 서면 확인.

다음 순서로 약 60일에 걸쳐 양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양수 계약 체결 (2021/08) — 양수 가격 협의 후 계약서 작성.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승계 조건 명시 (정보통신공사업법 §17④ 준용).
2. 양도 공고 게재 (2021/08) — 전북 지역 일간신문에 30일간 양도 공고. 채권자·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기간 부여.
3. 법인 등기 이전 (2021/09) — 지분 양도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이전 등기 일괄 처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으로 양수 사실 증빙 확보.
4. 전라북도지사 양도양수 신고 (2021/10) — 정읍시 경유 전라북도지사 신고. 첨부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인력 보유 증빙.
5. 사업자등록 변경 (2021/10) — 양도신고 수리 후 20일 이내 세무서 정정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양수가 정상 완료되어 양수인 법인은 다음을 즉시 확보했습니다.

• 시공능력평가 7.18억 원 즉시 확보 — 1년 이상 영업 후 비로소 가능한 수준
• 정보통신기술자 6명 인계 — 개별 채용 시 연 1.5~2억 원 인건비 절감
• 2019년 등록 22개월 업력 승계 — 적격심사 업력 가점 확보
• 행정처분 이력 무 — 입찰 진입 장벽 해소

정보통신공사업 양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 절차 별도 확인 — 일반 건설업(시·도지사 단일 창구)과 달리 협회 단계가 추가됩니다.
• 시공능력평가 갱신 시점 확인 — 매년 7월 갱신되므로 매물 시점에 따라 평가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입찰 일정 역산 필수.
• 기술인력 잔류 의향 사전 확인 — 양수 후 핵심 인력 이탈 시 등록기준 미달 위험. 서면 동의서 권장.
• 중·소규모 매물의 가치 — 시공실적 5~10억 정도라도 신규 법인 입장에서 입찰 가점·운영 안정성 확보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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