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분할 양도 사례 (부산 남구 · 2023년 6월) 양도양수

의뢰인(양도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다업종 보유 법인이었습니다. 보유 면허 중 전기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면허는 유지하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분할 양도(법인 분할 + 면허 양도)는 단순 양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모회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양도 대상 면허만을 떼어 신설·기존 양수인 법인에 합병하는 구조입니다. 본 사례 양도 대상은 2007년 등록 17년 운영된 전기공사업 면허로, 시공실적과 업력 가점이 매력적인 매물이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제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설업 양도양수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관할 협회 별도 — 일반 건설업: 전문건설공제조합 + 시·군·구청. 전기공사업: 한국전기공사협회 + 시·도지사.
• 분할 양도 시 추가 절차 — 회사분할 등기 + 분할계획서 공고 +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1개월).
• 시공능력평가액 분할 처리 — 분할 대상 면허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만 양수인에게 승계. 양도인 잔여 면허는 분할 후 재평가 가능.
• 2007 등록 매물의 가치 — 17년 업력은 PQ·적격심사 업력 가점 최상위 구간. 입찰 경쟁력 즉시 확보.

일반 양도양수보다 회사분할 단계가 추가되어 약 90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 분할계획서 작성 + 이사회 결의 (2023/03) — 양도 대상 면허(전기공사업)와 분할 후 양수인 법인 정보 명시.
2. 분할 공고 +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1개월 (2023/04) — 일간신문 공고 + 채권자 개별 통지.
3. 분할 등기 + 양도 등기 동시 처리 (2023/05) — 회사분할 등기 + 면허 양도 등기 일괄.
4. 한국전기공사협회 양도양수 신고 (2023/05~06) — 분할계획서, 분할 등기 등본, 시공능력평가 산정 자료 첨부.
5. 부산광역시장 면허 명의변경 (2023/06) — 협회 신고 완료 후 시·도지사 면허 명의 변경.
6. 사업자등록 변경 + 보증서 명의 변경 (2023/06) — 양수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 보증보험 명의 변경.

분할 양도가 정상 완료되어 양수인 법인은 다음을 확보했습니다.

• 2007년 등록 17년 업력 즉시 승계 (PQ·적격심사 최상위 가점)
•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 분할 승계 (입찰 참여 즉시 가능)
•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 자격 자동 승계 (별도 가입 불필요)

전기공사업 분할 양도를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 한국전기공사협회 통한 절차 — 일반 건설업 절차와 다름. 협회 담당자 사전 협의 필수.
• 분할 등기 비용 추가 — 회사분할 등기 + 면허 양도 등기 2종 처리. 법무사 비용 약 2배.
• 채권자 이의 제기 1개월 법정 기간 — 단축 불가. 일정 산정 시 반드시 반영.
• 장기 업력 매물의 SEO·입찰 가치 — 17년 이상 매물은 시장에서 희소. 발견 즉시 매수 결정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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