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조경식재공사업 45일 등록 사례

경기 양주의 소규모 제조업 법인 대표님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요청했습니다. 관공서 지역 수의계약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능한 한 빨리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설립 후 90일이 경과한 기존 법인이어서 기업진단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빠른 일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 요건입니다.

• 자본금 — 1.5억 원 이상 (유상증자 후 별단 통장에 30일 예치 필요)
• 기술인력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2인 (4대보험 가입 필수)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약 5천만 원 출자
• 사무실 — 양주시 내 업무용 사무공간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인력이었습니다. 직원 3명 중 자격증 소지자는 1인뿐이었고, 나머지 1인은 경력은 있었으나 초급 경력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기술자는 일당 방식으로 근무하여 4대보험 미가입이었습니다.

1. 기술인력 보완 — 경력이 있는 직원의 조경 분야 초급 경력신고를 대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상시근로 요건 충족을 위해 4대보험을 소급 가입 처리했습니다.
2. 별단 통장 개설 및 유상증자 — 기존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부족하여 별단 통장에 1.5억 원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했습니다.
3. 기업진단 — 30일째 되는 날 협력 회계사를 통해 즉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 공제조합 출자 및 관할청 접수 — 전문건설공제조합 의정부지점에서 출자를 완료하고, 양주시청에 등록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5. 담당 주무관 협의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완벽한 서류 준비로, 접수 후 3일 만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 약 45일 만에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원하시던 지역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 기업진단 30일은 단축 불가합니다. 그 기간 동안 기술인력, 공제조합 등 다른 요건을 병행 준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경력신고와 4대보험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신고가 안 된 경우, 신고 처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 주무관과의 사전 협의가 처리 기간을 좌우합니다. 법정 20일인 처리 기한을 3일로 단축한 핵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