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금속창호공사업 협력업체 등록 사례

경기 시흥의 한 법인은 그간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하도급)로 금속창호 시공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체 면허 없이 원청의 하도급 계약만으로 사업을 영위했으나, 원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입찰 참여를 위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자체적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원청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브랜드로 공공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면허 미보유 상태의 실적 인정 문제 — 면허 없이 수행한 기존 시공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 취득 후 새로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 기존 하도급 계약 관계 유지 — 면허 취득 과정에서 기존 원청과의 계약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일정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1. 사전 컨설팅 — 면허 취득 일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정표를 고려한 최적의 접수 시점을 설계했습니다.
2. 등록기준 충족 — 자본금 1.5억 원, 기술인력 2인, 공제조합 출자, 시흥시 소재 사무실 등 4대 요건을 순차적으로 충족했습니다.
3. 시흥시청 접수 —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흥시청에 접수하고, 등록 완료까지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어, 원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협력업체에서 독립하려면 면허가 첫걸음입니다. 면허 없이는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면허 취득 후에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위한 실적 확보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최초 실적은 소규모 관급 공사를 통해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하도급 계약과 면허 취득 일정을 조율하세요. 등록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