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금속창호공사업 신규등록 사례

경기 의정부에서 커튼월(유리 외벽)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의뢰했습니다.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을 위해 정식 면허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오피스 빌딩과 주상복합 프로젝트에서 커튼월 시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면허 보유 업체에 대한 원청사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 업종 범위 확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커튼월,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등 다양한 공사를 포괄합니다. 의뢰인의 주력 분야인 커튼월이 이 업종에 해당하는지 법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 기술인력 자격 매칭 — 기존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이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1. 업종 범위 법적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커튼월 시공이 포함됨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기술인력 경력신고 — 금속 분야 경력이 있는 기존 직원의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를 대행했습니다.
3. 자본금·공제조합·기업진단 — 표준 절차에 따라 자본금 1.5억 원 충족, 공제조합 출자, 기업진단을 병행 진행했습니다.
4. 의정부시청 접수 —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접수했고, 보완 없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어, 대형 커튼월 프로젝트 하도급 입찰이 가능해졌습니다.

• 본인의 주력 공종이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시행령 별표 1의 업무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존 직원의 경력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력신고를 통해 별도 채용 없이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인력부터 검토해 보세요.

커튼월, 금속패널, ALC판넬 등 유사 공종의 업종 분류가 헷갈릴 때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전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