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성공 사례

의뢰인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봉구청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자로부터 등록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업무편람을 근거로 해당 업종의 등록 요건이 상이하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도봉구청 내부 업무편람에 기재된 등록 요건이 현행 법령과 달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었음에도 업무편람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구청 담당자가 구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 업무편람상 기술인력 기준이 과거 기준 그대로 유지
• 자본금 요건 역시 개정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실제 법령과 업무편람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법령 대조표 작성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와 도봉구청 업무편람의 차이점을 조항별로 정리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확인 – 해당 업종의 등록 요건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여 근거자료로 첨부했습니다.
• 구청 담당부서 협의 – 법령 대조표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담당부서에 업무편람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봉구청은 업무편람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의뢰인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