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준 세부 안내

건설업 등록의 4대 핵심 기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사무실, 공제조합 출자라는 4가지 법정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기존 면허가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 자본금 기준 (실질자본금)

업종에 따라 법정 자본금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 건축공사업 3.5억 원, 실내건축공사업 1.5억 원 등). 단순한 통장 잔고가 아닌,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평잔 기준(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적격 판정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기준 (기술자 자격 및 상시근무)

각 업종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이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반드시 1인 1자격, 상시 근무(4대 보험 가입)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타 사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며 적발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시설 및 사무실 기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칸막이와 출입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통신 시설과 기본 사무 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 면허 신청 전,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자본금의 약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비로소 등록 요건이 완성됩니다.

기타 준비 서류 및 주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건설업 목적 명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현 내외 사진
•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업진단 보고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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