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소방시설공사업 분할합병 실적 승계 사례

경기 파주의 HN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실한 신규 법인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했지만, 신규 법인 특성상 공사 실적이 전무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실적이 필수이므로, 단기간에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실적 확보를 위해 지위승계(분할합병)를 통한 M&A를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한 양도 대상 탐색 — 오랜 업력과 깨끗한 실적을 보유하면서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법인(HS사)을 찾아야 했습니다.
•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명의개서 — 소방공사업의 경우 일반 건설업과 달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야 합니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관할 협회가 다릅니다.

소방공사업 지위승계는 두 기관의 업무를 정확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전 준비 — 분할·합병 등기와 신문 공고를 거쳐 자본금 충족을 증빙하는 기업진단을 완료했습니다.
2. 소방산업공제조합 명의개서 — 양도인(HS사)의 출자증권 41좌를 양수인(HN사)으로 이전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3. 소방시설협회 지위승계 신고 — 공제조합 절차 완료 증빙과 함께, 관할 경기북도회에 지위승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8일 만에 모든 승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HN사는 새로운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은 HN사의 설립연도(2024년)가 아닌, 양도회사 HS사의 2011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10년 넘는 업력과 모든 공사 실적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계된 것입니다.

소방시설업 M&A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 소방업은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구청이지만, 소방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소방시설협회입니다.
• 처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제조합 명의개서 → 소방시설협회 신고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분할합병은 실적 승계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허등록일이 양도사 기준으로 변경되어, 입찰 시 업력 가점도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