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사례 (자가 공장 사무실 인정)

충북 진천에서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T법인에서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대표님은 첫 상담에서 "자본금도 부족하고, 사무실로 쓸 공간도 마땅치 않은데 면허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존 자본금은 약 3천만 원 수준이었고, 제조 공장 외에는 별도의 임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제조업 기반 법인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흔히 부딪히는 두 가지 장벽 — 자본금과 사무실 — 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난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 자본금 — 유상증자 1.2억 원 – 기존 자본금 약 3천만 원에 더해 1.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총 1.5억 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증자 자금의 출처·입금 방식·보관 기간을 기업진단 기준에 맞게 설계해 실질자본금 전액 인정을 확보했습니다.
• 사무실 — 자가 공장 내 독립 구획 인정 – 일반적으로 생산 공장은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공장 건물 내에 독립된 사무 공간(별도 출입구·면적·용도 구분)이 있는 경우 관할청의 심사를 거쳐 인정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임대차 해당 없음·내부 사진·평면도를 보완해 관할 담당자와 사전 협의했습니다.
• 기술인력 구성 – 기계 관련 기술인력 2인을 내부에서 확보하여 별도 채용 부담 없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업종별 상세 등록 기준은 건설업 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끝난 뒤 다음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1. 유상증자 1.2억 원 납입 및 변경등기
2. 자가 공장 내 사무 공간 독립성 증빙 (평면도·사진·건축물대장)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확보
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실질자본금 1.5억 원 전액 인정
5. 진천군청 관할 부서 접수 — 자가 공장 사무실 관련 보완 자료 선제 첨부

접수 후 관할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9월 중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자가 공장을 사무실로 인정받은 특수 사례로, 제조업 기반 법인의 면허 취득 경로를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제조업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 할 때, 사무실과 자본금 문제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장벽을 모두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자가 공장을 사무실로 인정받는 조건 – 독립된 출입구, 일정 면적, 사무 용도로 구분된 공간,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할청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 유상증자 시점 설계 – 증자 직후 기업진단을 받으면 보관 기간 부족으로 실질자본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 보관 기간을 역산해 증자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겸업의 세무·회계 분리 – 면허 취득 후에도 세금계산서·회계 항목이 분리되어야 향후 실적·재무 심사에서 혼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