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가이드

건설업 면허 등록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또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면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없으며,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면허 등록은 크게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양도 신고)로 나뉩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4대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방식이며,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등록 정보는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에서 정한 등록 요건은 다음 4가지입니다. 각 요건은 면허 종류별 기준이 다르며, 신청 시점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자본금 (납입자본금) —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기준. 면허 종류별로 기준이 다름. 사전진단 계산기에서 정확한 면허별 기준 확인 가능.
• 2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인력) — 건설기술인 자격증 보유자 일정 인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은 면허별로 다름. 4대보험 가입자 명단으로 검증.
• 3 시설장비 — 업종·업무분야별로 장비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은 장비를 자기 소유로 갖춰야 함(난방공사(제3종)은 임차 장비 인정, 시행령 별표 2 비고).
• 4 사무실 (영업소) — 영업활동의 중심 사업장. 자가·임차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일치해야 함. 단순 우편함이나 가상오피스는 인정 불가.

건설업 면허는 적용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다른 5개 체계로 구분됩니다. 각 면허 등록 기준의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1 일반건설업 5종 (건설산업기본법) —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시공범위가 넓고 공공발주 단독수주 가능. 자본금 법인 3.5억~8.5억원·기술자 5~12명(업종별, 시행령 별표 2)으로 진입장벽 높음. 등록 신청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
• 2 전문건설업 14종 (건설산업기본법) — 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조경식재·시설물 등 세분화 면허. 자본금 대부분 1.5억원·기술자 대부분 2명 이상(시행령 별표 2).
• 3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 전력시설물 시공. 자본금 1.5억원·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등록 신청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거쳐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4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방송·정보통신 시공. 자본금 1.5억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중급 이상 1명 포함)과 기능계 1명 이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5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시공. 자본금 1억원·주된 기술인력 1~2명과 보조 기술인력 1~2명 이상(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등록 신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 소방청 소관.

신설 법인 기준 통상 1~2개월 안에 등록을 마칩니다. 자본금을 이미 갖춰 유지해 온 법인은 1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단계 — 사전 진단: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요건 자가 점검. 면허 사전 진단 가이드 + 사전진단 계산기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부족 항목이 있으면 보완 후 진행.
• 2 2단계 —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 법인 등기 후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증권 매입. 등록 신청 때는 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출자증권은 양도양수 때 함께 넘길 수 있음.
• 3 3단계 — 등록 서류 준비 + 관할 관청 신청: 등록신청서, 자본금 증명서, 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 시설장비 목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관할 접수처(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행정사 위임 가능.
• 4 4단계 — 실태조사 +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 담당자가 사무실 실태조사 → 요건 충족 확인 → 등록증 발급. 등록증 수령 후 KISCON에 등록 정보 반영.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기존 면허 인수)는 도달 결과는 같지만 비용·기간·확보 가치가 매우 다릅니다.

양수 검토 시 전체 매물 검색에서 면허 종류·자본금·실적 조건으로 필터링하시거나, 양수 의향 등록으로 신규 매물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면허 종류·지역·법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 자본금 — 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 납입금. 종합공사 업종 법인 3.5억~8.5억원, 전문공사 업종 대부분 1.5억원, 전기·정보통신 1.5억원, 소방 1억원 이상. 운영자금이 아닌 "등록 요건"이므로 등록 후에도 유지 의무.
• 2 공제조합 출자 — 보증서 발급 자격을 위한 매입. 양도양수 시 그대로 승계되므로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 3 법인 등기·인지·등록면허세 — 법인 설립 시 1회 비용.
• 4 기술자 인건비 — 신규 고용 시 급여와 4대보험료가 매월 발생.
• 5 시설장비 구입비 — 장비 기준이 있는 업종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업종은 자기 소유 장비여야 함.
• 6 사무실 임대료 — 지역·평수에 따라 다름. 가상오피스·공유오피스는 등록 불가.
• 7 행정사 수수료 — 등록 신청·실태조사 동행·서류 검토 포함. 금액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건설업 면허 등록을 검토 중이시면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