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나요?
A.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갖춰야 하고, 등록 뒤에도 결산 재무제표나 실태조사로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기준 미달이거나 기술자가 결원이면 관할 관청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등록말소 사유가 됩니다.
Q. 법인 설립 직후 즉시 면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법인 설립 +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 완료 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은 기업진단 등으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단기 입금 후 인출하면 부정한 방법의 등록으로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Q.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자 1명만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A. 면허 종류별로 다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분야도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종합공사 업종은 5~12명,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가스·난방공사업 일부 업무분야는 1명 이상). 또한 대표자가 기술자 명단에 포함되어도 4대보험 가입 + 상시 근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면허 등록 후 시공실적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 등록일 이후 도급 받은 공사부터 시공실적으로 누적됩니다. 등록 전 사실상 시공한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입찰·PQ 가점이 필요한 사업자는 실적을 갖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신규 등록 vs 양도양수 — 어떤 경우 양도양수가 유리한가요?
A. (1) 입찰 실적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법인의 누적 실적 활용. (2) 공공발주 진입 시점이 임박 — 실적을 갖춘 법인이 바로 필요한 경우. (3) 자본금 부담 — 신규 자본금 납입 대신 기존 법인 인수. (4) 공제조합 출자 승계 — 기존 출자 활용. 양도양수 종합 가이드에서 자세한 비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