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가이드

건설업 면허 등록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또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며, 무등록 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등록은 크게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에 의한 변경 등록으로 나뉩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4대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방식이며,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등록 정보는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등록 요건은 다음 4가지입니다. 각 요건은 면허 종류별 기준이 다르며, 신청 시점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자본금 (납입자본금) —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기준. 일반건설업 5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1.5억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면허 종류별 차등 적용. 사전진단 계산기에서 정확한 면허별 기준 확인 가능.
• 2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인력) — 건설기술인 자격증 보유자 일정 인원 이상 상시 고용. 일반건설업 기술자 5명 이상, 전문건설업 2-3명 등 면허별 차등. 4대보험 가입자 명단으로 검증.
• 3 시설장비 — 면허 업종별 필수 시공장비 목록. 토공사업의 경우 굴삭기·덤프트럭,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측정장비 등. 자가 보유 또는 임대차 계약 모두 인정.
• 4 사무실 (영업소) — 영업활동의 중심 사업장. 자가·임차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일치해야 함. 단순 우편함이나 가상오피스는 인정 불가.

건설업 면허는 적용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다른 5개 체계로 구분됩니다. 각 면허 등록 기준의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1 일반건설업 5종 (건설산업기본법) —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시공범위가 넓고 공공발주 단독수주 가능. 자본금 5억·기술자 5명 등 진입장벽 높음. 대한건설협회 회원 가입 의무.
• 2 전문건설업 18종 (건설산업기본법) — 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금속창호·조경식재 등 세분화 면허. 자본금 1.5억·기술자 2-3명.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가입 의무.
• 3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 전력시설물 시공. 자본금 1.5억·기술자 2명.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 가입 의무.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 4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방송·정보통신 시공. 자본금 1.5억·기술자 2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가입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5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자본금 1억·기술자 1-2명.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 가입 의무. 소방청 소관.

신규 등록 절차는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표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단계 — 사전 진단: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요건 자가 점검. 면허 사전 진단 가이드 + 사전진단 계산기 v2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부족 항목이 있으면 보완 후 진행.
• 2 2단계 —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 법인 등기 후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증권 매입(자본금의 약 1-3%). 출자증권은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이며, 양도양수 시 그대로 승계 가능.
• 3 3단계 — 등록 서류 준비 + 시·도청 신청: 등록신청서, 자본금 증명서, 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 시설장비 목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시·도청 건설관련부서에 접수. 행정사 위임 가능.
• 4 4단계 — 실태조사 + 등록증 발급: 시·도청 담당자가 사무실 실태조사(통상 1-2주 후) → 요건 충족 확인 → 등록증 발급. 등록증 수령 후 KISCON에 등록 정보 자동 반영.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기존 면허 인수)는 도달 결과는 같지만 비용·기간·확보 가치가 매우 다릅니다.

양수 검토 시 전체 매물 검색에서 면허 종류·자본금·실적 조건으로 필터링하시거나, 양수 의향 등록으로 신규 매물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면허 종류·지역·법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 자본금 — 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 납입금. 일반건설업 5억원, 전문/전기/통신 1.5억원, 소방 1억원 이상. 운영자금이 아닌 "등록 요건"이므로 등록 후에도 유지 의무.
• 2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 1-3%. 보증서 발급 자격을 위한 매입. 양도양수 시 그대로 승계되므로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 3 법인 등기·인지·등록면허세 — 법인 설립 시 1회 비용. 자본금 5억 기준 등록면허세 약 100-150만 (서울 기준 3배 가산).
• 4 기술자 인건비 — 신규 고용 시 4대보험 포함 월 300-500만/명. 등록 직전에는 단기 고용도 인정되나, 등록 후 6개월 이상 유지 권장.
• 5 시설장비 임대료 — 자가 보유 시 0원, 임대 시 월 50-200만 (장비 종류별 차등).
• 6 사무실 임대료 — 지역·평수별 월 50-300만. 가상오피스·공유오피스는 등록 불가.
• 7 행정사 수수료 — 등록 신청·실태조사 동행·서류 검토 포함 통상 200-500만. 위임 여부에 따라 등록 통과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검토 중이시면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