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공사업 신규등록 사례 (대기업 협력업체 전환)

경기 시흥에 소재한 창호 전문 법인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했습니다. 이 법인은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업체로 오랜 시간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 왔으나, 원청사의 벤더 정책 변경으로 "면허가 없으면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거래 잘 해왔는데, 앞으로는 면허가 없으면 계약이 어렵습니다." — 이 한 문장이 의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유지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원청사의 벤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면허 취득 이상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 자본금 1.5억 원 + 공제조합 5,000만 원 출자 – 법정 자본금 외에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확보해야 원청사 심사에 대응 가능합니다.
• 원청사 벤더 심사 일정과 등록 일정의 동기화 – 면허 발급 후 즉시 벤더 등록이 가능해야 계약이 끊기지 않습니다. 관할청 심사 기간을 역산해 모든 준비를 병렬로 진행했습니다.
• 기존 실적의 승계 가능 여부 검토 – 면허 없이 수행한 과거 실적은 등록 후에 바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향후 실적 관리를 위한 문서화 전략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 업종별 상세 등록 기준은 건설업 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청사 일정에 맞춰 다음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1. 유상증자 및 등기 (자본금 1.5억 원)
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5,000만 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확보
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실질자본금 전액 인정
4. 기술인력 4대 보험 등록 및 경력증명서 정비
5. 시흥시청 관할 부서 접수

접수 후 보완 없이 심사가 완료되어 7월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원청사 벤더 등록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면허 취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존 계약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사업상 결정입니다.

• 원청사 정책 변경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 벤더 정책은 분기·반기 단위로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선제적으로 면허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대부분의 원도급 공사에서 요구되므로, 법정 자본금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적 문서화 체계 구축 – 면허 취득 후 첫 공사부터 실적 증빙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관리하면, 향후 주력분야 추가나 등급 평가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