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동시 신규등록 사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토목 전문 법인에서 토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두 개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한 번에 신규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두 면허 모두 개별 진행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기본 요건(자본금·사무실)을 공유하는 만큼 동시에 준비하면 시간·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은 공종별로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인력 구성 설계가 핵심이었습니다.

동시 등록 전략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공유 — 1개 법인의 1.5억 원으로 양 공종 모두 충족 – 자본금은 동일 법인 기준으로 한 번만 충족하면 양 면허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역시 한 번 발급으로 양쪽 접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 공종별 독립 확보 – 동일 기술자가 두 면허에 동시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2인 + 상하수도 2인, 총 4인의 독립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양 공종 각각 필요 – 출자증권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종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업종별 상세 등록 기준은 건설업 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병렬 진행했습니다.

1. 유상증자 및 등기 (자본금 1.5억 원 — 양 공종 공용)
2. 기술인력 4인 동시 채용 및 4대 보험 등록 (토공 2 + 상하수도 2)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 공종별로 각각 접수
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공종 겸용 1건으로 양쪽 제출
5. 인천 서구청 관할 부서에 2건 동시 접수

접수 후 두 건 모두 보완 요청 없이 심사가 완료되어 7월 중 토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이 동시에 발급되었습니다. 개별 진행 대비 약 2~3주 단축된 결과입니다.

동일 분야의 복수 면허가 필요한 법인에게 동시 등록 전략은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 자본금·사무실·기업진단보고서는 공용 가능 – 두 번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요건은 공용으로 설계해 비용을 절감합니다.
• 기술인력은 반드시 분리 확보 – 동일인이 두 면허에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 공종별 관할 창구 확인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종별로 접수 부서가 다를 수 있어, 동시 접수 시 부서 간 협조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