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사례 (경기 남양주)

경기 남양주 소재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의뢰하셨습니다.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은 충족 상태였으나,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자본금 예치 과정에서 별단 통장의 자금을 출금하여 30일 예금 평잔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처음부터 30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서 실제로 가장 주의해야 했던 포인트입니다.

• 예금 평잔 30일 규칙의 엄격성 – 기업진단을 위한 별단 통장 예금 평잔은 30일간 단 한 번도 기준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 출금하면 출금일부터 다시 30일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 –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하다면 추가 증자 없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진단 기준일 시점의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구성 –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 분야 또는 실내건축 자격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등록 및 입퇴사 신고까지 완료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금 평잔 사고 이후 신규 별단 통장에 자본금을 재이체하고 30일간 관리를 재시작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1.5억 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과 기술자 2인의 입퇴사 신고를 대행한 뒤, 관할 구청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실사 대비로 사무실 집기 배치, 통신 시설, 간판 설치까지 사전 점검을 마쳤고, 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예금 평잔 사고를 극복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별단 통장 관리가 가장 중요 – 기업진단 30일 동안 별단 통장의 잔액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출금으로 전체 일정이 1개월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 실사 대비 체크리스트 – 사무실 현장 실사에서는 집기 배치, 통신 시설(전화·인터넷), 간판 설치, 건축물대장 용도(근린생활시설 등)를 확인합니다. 사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유상증자 불필요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한 법인은 추가 현금 투입 없이도 기업진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 활용이 핵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