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협회·공제조합 가입 가이드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입찰·계약·하자 보증을 발급하기 위한 상호부조 기구입니다. 면허 등록 후 영업하려면 보증서가 필수이며, 보증서 발급 자격을 얻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출자증권 매입(자본 성격)과 예치금 납입(보증 한도 확장)으로 구성됩니다.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면허 종류별로 가입 의무 공제조합이 다릅니다. 각 조합의 출자금 기준과 보증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1 건설공제조합 — 일반건설업 5종(토공·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조경) 가입. 출자증권 5,000만-5억(자본금의 5-10%). 입찰·계약·하자 보증서 발급. 대한건설협회 회원 자격 필수.
• 2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18종 가입. 출자증권 1,500만-1.5억(자본금의 5-10%).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자격 필수.
• 3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가입. 출자증권 1,500만-1.5억.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 자격 필수.
• 4 정보통신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 가입. 출자증권 1,500만-1.5억.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자격 필수.
• 5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방시설공사업 가입. 출자증권 1,000만-1억.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 자격 필수.

공제조합 가입은 면허 등록 신청 전 단계에 진행합니다. 출자증권 매입 영수증이 등록 신청 첨부 서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1 1단계 — 협회 회원 가입 신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기공사협회·정보통신공사협회·소방시설협회 中 해당 협회.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등 제출.
• 2 2단계 — 협회 회원 자격 부여: 통상 1-2주 심사. 회원증 발급 후 공제조합 가입 자격 활성화.
• 3 3단계 — 공제조합 가입 신청: 회원증 + 자본금 증명 + 임원 명단 제출. 공제조합 심사 통상 1-2주.
• 4 4단계 — 출자금 산정 + 매입: 자본금 규모별 출자금 결정 (자본금 5억 → 출자증권 5,000만 등 비례). 통장 입금 후 출자증권 발급.
• 5 5단계 — 면허 등록 신청: 시·도청에 등록 신청 시 출자증권 사본 첨부. 등록 후 공제조합에 등록증 사본 제출 → 보증 한도 활성화.

출자금 표준 산정표 (자본금 기준)

건설업 면허별 협회는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협회 회원 자격이 없으면 공제조합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1 대한건설협회 (일반건설) — 일반건설업 등록 시 의무. 회비 자본금 비례 (월 5-30만).
• 2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 — 전문건설업 등록 시 의무. 회비 자본금 비례 (월 3-15만).
• 3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 — 전기공사업 등록 시 의무. 회비 약 월 5-15만.
• 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신)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의무. 회비 약 월 5-15만.
• 5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의무. 회비 약 월 3-10만.

양도양수의 핵심 가치 中 하나가 공제조합 출자증권 승계입니다. 신규 가입 1-3개월 대기 + 출자금 수천만의 매몰비용을 즉시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 1 1단계 — 협회 회원 변경: 양도자 법인의 협회 회원 자격을 양수자 명의로 변경 신청. 대표자·임원 변경 등기 후 협회에 변경 신고.
• 2 2단계 — 공제조합 출자증권 명의 변경: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 변경등록증 + 변경 등기부등본 제출. 공제조합 심사 1-2주.
• 3 3단계 — 출자증권 명의 이전 + 보증 한도 승계: 양도자 보증 한도(예: 50억)가 양수자 명의로 100% 이전. 진행 중인 보증서도 양수자 명의로 자동 갱신.
• 4 4단계 — 추가 출자(필요 시): 양수자가 보증 한도 확장을 원하면 추가 출자 매입. 기존 출자금에 누적되어 즉시 한도 증가.

양도양수 절차 전반은 양도양수 종합 가이드에서, 매물별 보유 출자증권 규모는 각 매물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또는 출자증권 승계를 검토 중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