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사전 진단 가이드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은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진단 없이 등록 신청 → 보완 요구 → 보완 → 재신청이 반복되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잃게 됩니다.

사전 진단의 목적은 "등록 가능한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신규 등록으로, 부족하면 보완 또는 양도양수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 1 등록 가능 — 4대 요건 충족. 관할 관청 신청 진행.
• 2 일부 부족 — 1-2개 영역 보완 후 등록 가능. 자본금 추가 납입, 기술자 추가 고용 등.
• 3 다수 부족 — 3개 이상 영역 부족. 신규 등록보다 양도양수 검토가 비용·시간상 유리할 수 있음.

각 영역별 진단 기준을 정량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되어야 등록 가능 판정입니다.

1. 자본금 영역

• 1 법인 자본금이 면허별 기준 이상인가? (종합 법인 3.5억~8.5억·전문 대부분 1.5억·전기 1.5억·정보통신 1.5억·소방 1억)
• 2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단기 입금 후 인출은 부정한 방법의 등록으로 등록말소 사유, 자본금은 통장 잔고로 2개월간 유지)
• 3 실질 납입자본금인가? (가장납입·차명납입 등은 등록말소 사유)
• 4 법인 등기상 자본금 = 통장 잔고 = 결산서 자본금 일치하는가?

2. 기술자 영역

• 1 면허별 기술자 인원이 충족되는가? (종합 5~12명·전문 대부분 2명·전기 3명·정보통신 4명·소방 2~4명)
• 2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자격증 보유자인가? (단순 자격증 미보유자는 인원 미산입)
• 3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 (유지 기간은 관할 관청 확인)
• 4 대표자 본인이 기술자 1명으로 산입되는 경우 해당 분야 자격증을 보유했는가?

3. 시설장비 영역

• 1 면허 종류별 필수 시설장비 목록을 보유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업종은 자기 소유 원칙,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 인정)
• 2 장비 사진 + 등록증 등 소유 증빙이 일치하는가? (사진과 실물 불일치 → 실태조사 지적)
• 3 건설기계 등 검사 대상 장비는 검사를 마친 장비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
• 4 장비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하는가? (타 지역 위치 시 운영 실태 의심)

4. 사무실 영역

• 1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 주소가 일치하는가?
• 2 임대차 계약서 + 입주 사진 + 우편물 수령 가능 모두 충족하는가? (가상오피스·공유오피스는 인정 불가)
• 3 사무실에 대표자 또는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는가? (실태조사 시 부재 → 보완 요구)
• 4 사무실 면적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가? (1평 미만 등 비현실적 규모는 지적)

각 면허 종류별 등록 기준을 정량 비교한 표입니다.

4대 영역 진단을 자동화한 사전진단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면허 종류·자본금·기술자 수 등을 입력하면 등록 가능 여부와 부족 항목을 정량적으로 진단합니다.

• 1 입력 단계 1 — 면허 종류 선택 (일반/전문/전기/통신/소방)
• 2 입력 단계 2 —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보유 현황 입력
• 3 진단 결과 — 영역별 점수 + 부족 항목 + 보완 방법 안내
• 4 의사결정 지원 — 신규 등록 vs 양도양수 비교 자동 안내

진단 결과 등록 가능 판정 시 신규 등록 가이드를 따라 진행하시거나, 부족 판정 시 양도양수 가이드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부족 영역이 있을 때의 보완 방법입니다.

• 1 자본금 부족 — 추가 출자(증자) → 등기 변경 → 통장 입금. 자본금은 통장 잔고로 2개월간 유지. 단기 차입금은 자금 출처 소명 대상.
• 2 기술자 부족 — 신규 채용 → 4대보험 가입으로 상시 근무 증빙. 필요한 유지 기간은 관할 관청에 확인. 단기 고용 후 해지는 등록기준 미달 위험.
• 3 시설장비 부족 — 자가 매입(중고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업종은 임차 장비를 인정하지 않음(난방공사(제3종) 제외).
• 4 사무실 부족 — 정식 임대차 계약(보증금·월세) →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 입주 사진.
• 5 다수 영역 부족 → 양도양수 전환 검토 — 3개 이상 영역이 부족하면 양도양수로 자격과 시공실적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비교해 보세요.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