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 실제 사례

법인 자본금 8.5억원 기준에 1억 이상 부족한 상태로 1차 신청을 준비 중. 증자 일정이 등록 신청과 맞지 않아 잔액증명이 기준일에 미달할 위험.

증자 → 입금 → 잔액증명 발급 → 기업진단 보고 일정을 신청 시점과 역산. 증자 후 30일 평균 잔액 요건과 신청서 접수일을 동기화해 일시 자본금 모자람을 해소.

조정된 일정으로 1회차 신청에서 무보완 통과. 증자 후 6주차 등록증 수령.

전기공사업 기술자 5명 중 3명만 확보. 자격증·경력은 충족하나 4대보험·상시근무 요건을 만족하는 추가 인원 채용에 어려움.

지역 기술자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기사 보유 + 4대보험 신규 가입 가능 인원 2명 매칭. 채용 후 1개월 보험 가입 이력 확보 일정 수립.

매칭 완료 4주차에 신청. 기술자 적격 확인 단계에서 보완 없이 통과.

공유 오피스 사용 중. 건축물대장 용도 미흡 + 독립 출입 동선 부재로 사무실 요건 보완 가능성 높음. 임대차계약서 명의도 대표 개인 명의.

독립 사무실 가능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후보 3곳 답사. 건축물대장 용도 + 사용 면적 + 출입 동선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임대차 재계약 + 법인 명의 변경.

사무실 이전 2주 후 등록 신청 → 사무실 보완 없이 통과. 총 7주 등록 완료.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미진행. 출자금 산정 기준이 모호해 자본금 1.5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 동시 충족이 지연 중.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좌 기준 산정 → 보증등급 D 기준 출자금 약 40좌 안내. 가입 신청서 + 자본금 입증 자료 일괄 준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일정 동기화.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5일 → 등록 신청. 신청 후 5주 등록 완료.

신규 법인 설립 + 휴업 중인 토목공사업 면허 보유 법인 흡수합병 검토 중.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 승계 요건이 모호.

흡수합병 시 등록 승계 가능 조건 검토 — 합병 후 자본금·기술자 요건을 신규 법인이 동일하게 충족하는지 사전 점검. 합병 등기 + 변경신고 일정 수립.

합병 등기 후 변경신고 + 등록증 갱신. 신규 등록 대비 약 4주 단축.

기존 조경기사 1명이 타사 이직 → 자격 요건 미달. AI 사전판정에서 기술자 부족 판정.

조경기사 + 산림기사 매칭 + 4대보험 가입 일정 수립. 기존 기술자 자격 정지/이직 영향 정리 후 신규 인원으로 등록 신청.

신규 기술자 보험 가입 1개월 경과 후 신청 → 기술자 적격 통과.

기준 자본금 1.5억의 1.5배(약 2.25억) 보유. 실질자본금 검증 우려 + 자본금 평가 부족자산 비율이 모호.

기업진단 보고서 사전 시뮬레이션 — 부채 비율, 가지급금, 비업무용 자산 점검. 진단 통과 가능 자본금 구성으로 정리하고 등록 신청.

기업진단 1회차 통과 + 등록 무보완 진행. 안정적 자본금 버퍼 확보로 후속 시평 등급에도 유리.

타 사무소 통해 1차 신청했으나 사무실 독립성 + 기술자 4대보험 시점 문제로 반려. 보완 기간 도과 위험.

반려 사유 정밀 분석 → 사무실 독립 출입구 확보 + 기술자 1명 재배치. 재신청 시 반려 사유 해소 근거 자료를 사전에 첨부.

재신청 1회차 통과. 반려 후 4주 만에 등록 완료.

공사 현장 사무실을 본사로 사용. 건축물대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보완 가능성 높음.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vs 사무실 신규 임차 비교 — 임차가 비용·시간 측면 유리. 사무실 후보 답사 + 임대차계약서 + 사용 면적 산정.

신규 사무실 확보 후 신청 → 사무실 보완 없이 등록 완료.

기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보유 + 본점 이전 + 추가 업종 등록 동시 진행. 변경신고와 신규등록 절차 충돌 우려.

변경신고(본점 이전) → 변경 등록증 갱신 → 추가 업종 신청 순서로 정리. 변경과 신규 절차의 행정 처리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 동기화.

변경신고 2주 + 추가 업종 등록 4주, 총 6주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