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 상황별 시나리오

법인 자본금 기준 8억5천만 원에 1억 원 이상 모자란 상태에서 첫 신청을 준비. 증자 일정이 신청 일정과 맞지 않아 기업진단 기준일에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칠 우려.

증자 결의·주금 납입·변경등기·기업진단 순서로 일정 재조정. 신청 전에 기업진단지침 기준의 실질자본을 점검하고, 모자란 금액을 증자로 채운 뒤 신청.

증자 변경등기 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돼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 3명 중 1명만 확보. 채용 후보는 있었으나 경력수첩·상근·4대보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

채용은 고객사가 직접 진행. 행정사가 채용 전에 후보자의 경력수첩·자격(1명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겸직 여부를 점검.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맞춰 신청 일정 조정.

고객사가 2명을 채용한 뒤 신청. 3명 모두 상근·4대보험 요건을 갖춰 등록.

공유 오피스를 사무실로 사용. 다른 입주사와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무실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상태. 임대차계약서도 대표 개인 명의.

등록할 시·군·구 안에서 독립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물 후보 3곳 답사. 건축물대장 용도와 전용 공간을 갖춘 곳과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새 사무실로 옮겨 사무실 기준을 갖춘 뒤 신청해 등록.

공제조합 출자 전. 출자 금액을 정하지 못해 자본금 1억5천만 원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함께 갖추지 못한 상태.

조합 기준으로 출자 금액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서와 자본금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과 등록 신청일을 맞춰 일정 수립.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록 신청 순서로 진행해 등록.

등록 준비 중 조경기사 1명이 이직해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 사전진단에서 기술인력 부족으로 확인.

대체 인력은 고객사가 직접 채용. 채용 후보의 조경 분야 자격·경력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점검하고, 4대보험 가입을 마친 뒤 등록 신청.

대체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을 마친 뒤 신청해 기술인력 요건을 채워 등록.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 원의 1.5배인 2억2,500만 원 보유. 가지급금·대여금처럼 부실자산으로 볼 수 있는 계정을 빼면 실질자본이 기준에 못 미칠 우려.

기업진단 전에 계정명세서를 검토해 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등)과 겸업자산(임대·운휴 자산 등)을 분류.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리한 뒤 등록 신청.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돼 등록.

첫 신청이 기술인력의 보험 가입 시점 문제로 반려. 보조기술인력 1명의 건강보험 가입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상태.

반려 사유를 분석해 신청일 전에 건강보험 가입을 마친 기술인력으로 다시 구성. 자격증·자격수첩 등 기술인력 증빙을 갖춰 재신청.

재신청에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 등록.

공사 현장 사무실을 본사로 사용. 상시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려운 건물이라 보완 요구 가능성이 큰 상태.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과 새 사무실 임차를 비교한 결과 임차가 비용·기간 모두 유리. 등록할 시·군·구 안에서 상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물 후보를 답사하고 임대차계약.

새 사무실을 확보해 사무실 기준을 갖춘 뒤 등록.

전문건설업을 가진 법인이 본점 이전과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을 함께 추진. 옛 본점 주소로 신청하면 등록 뒤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

건설업 본점 이전 변경신고를 먼저 마치고 새 본점 주소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건설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을 업종별로 각각 갖췄는지 점검.

변경신고를 마친 새 본점 주소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