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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하려는 매물의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중이거나 처분 전 단계인 사안은 바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관청 자료와 회사 서류로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인수 뒤 분쟁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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