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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 정책 해설 · 국토교통부 발표가 건설업 등록·양도양수에 미치는 영향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국회 통과와 시행은 다르므로 공포·시행 시점을 함께 적고, 건설업 등록과 양도양수 실무에서 확인할 항목을 짚는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법령을 정리한다. 공급 계획은 착공 물량을 거쳐 건설업체의 수주로 이어지므로, 발표 단계와 실제 착공 시점을 구분해 확인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규제·세제 정책을 정리한다. 부동산 정책은 개발 사업의 속도를 바꾸고 그 결과 건설 공사 발주에 영향을 주므로, 규제 대상과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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