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답변

명의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대상입니다. 실태조사·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등록말소 + 명의자·실운영자 모두 처벌받으니 절대 피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가이드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