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합니다.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알선한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5조의2). 행정처분으로 등록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