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요건과 실태조사 대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을 법인·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이 기준의 2분의 1이 감경됩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해 오신 분들이 이 면허를 찾는 계기는 대체로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만 등록 없이 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벽체·천장·바닥 마감이나 칸막이 설치처럼 견적이 그 선을 넘어가는 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하시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표에 적힌 자본금은 등기부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등록관청은 실질자본금, 곧 기준일 현재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자본금 1.5억 원으로 법인을 세웠더라도 설립 비용과 초기 지출로 순자산이 깎였다면 기준 미달로 판정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분야는 실내건축공사 하나이고,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는 그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규 등록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핵심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진단기관이 재무제표와 계좌를 직접 확인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한 서류이며, 등록관청은 이 보고서의 금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본금은 진단기준일 기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며, 진단 일정과 준비 순서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자료

• 진단기준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결산 재무제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 업무용 차량·시공 장비·공구의 취득 증빙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공사를 수주하시면 계약보증과 하자보증이 따라옵니다. 보증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가입할 때 낸 출자금은 진단에서 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등록 신청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은 조합에서 나옵니다. 다만 출자 좌수와 좌당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에 조합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등록증을 받았다고 자본금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은 건설업 실태조사로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자본금 미달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법인세(소득세) 신고서
• 법인 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
•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지급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현장 사진
•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매출 증빙

실내건축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실내건축 현장은 선수금이 들어왔다가 자재대금과 인건비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잔액이 많은 날짜만 골라 자본금을 맞춰 두면 조사 시점의 계좌와 재무제표가 서로 어긋나고, 조사관은 그 차이를 먼저 봅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아 온 관행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법인 장부에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쌓이는데, 진단에서 가지급금과 대표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등록을 준비하시는 단계부터 대금 흐름을 법인 계좌 하나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목재창호처럼 자재 매입 비중이 큰 공사를 주로 하신다면 자재 매입 증빙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결과 실질자본금이 1.5억 원에 못 미친다면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1. 자본을 늘립니다

유상증자가 가장 확실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 곧 가수금이 장부에 남아 있다면 이를 출자로 전환해 부채를 자본으로 옮기는 방법도 씁니다.

2. 부실자산을 정리합니다

가지급금과 대표 대여금은 회수해 법인 계좌에 넣어 두시고, 회수 가망이 없는 오래된 공사 미수금은 대손 처리 여부를 세무 담당자와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재·가구 소매나 설계 용역을 겸하고 계시면 겸업 부분의 자산이 건설업 자본금에서 빠지므로, 겸업 매출과 자산을 장부에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3. 이미 등록된 회사를 인수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처음부터 갖추는 대신 등록을 마친 법인을 양수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시공실적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을 함께 넘겨받는 점이 장점이고, 양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과 비용 비교는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가이드와 실내건축공사업 매물 목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단에서는 계좌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자산 하나하나를 건설업 영업에 실제로 쓰는 자산인지 따져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 업체가 특히 신경 쓸 항목은 차량과 시공 장비입니다. 현장 이동용 화물차, 목공 기계, 비계 자재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법인 명의 취득 증빙과 보관 실태가 없으면 그대로 부인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사 둔 장비는 등록 준비 단계에서 법인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과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이 흐려지기 쉬워 진단 준비가 오히려 까다로운 편입니다.

Q. 실내건축과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를 함께 하면 자본금도 두 배인가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분야는 실내건축공사 하나이며,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도 같은 등록으로 시공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1.5억 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른 전문건설 업종을 함께 등록하실 계획이면 자본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니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해 보세요.

Q.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채워도 되나요?

차입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린 돈은 부채로 함께 잡히므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은 늘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 직전에 넣었다가 이후 갚은 자금은 거래내역 대조에서 걸러집니다.

Q. 기업진단보고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기준일과 유효 범위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나오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사안에 따라 보완 기회를 먼저 주기도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보완에 실패하면 영업정지, 나아가 등록말소로 진행됩니다.

Q.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면 자본금 준비를 건너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수인도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양수 신고 단계에서 자본금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수 대상 법인의 부실자산이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재무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별 조건은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