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실내를 기능적·미적으로 알맞게 만드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벽체·천장·바닥 마감과 칸막이 설치 같은 실내건축공사, 목재 창호와 목재구조물을 설치하는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가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인테리어 시공으로 사업을 넓히시는 분들이 이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는 수주 문턱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상가 전체 인테리어나 사무실 리모델링처럼 견적이 그 선을 넘는 공사는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관련 종목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보유 자격이 인정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 구성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 관청 건설업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업종별 기준 비교는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 서류는 크게 회사 서류, 자본금 서류, 기술인력 서류, 사무실 서류 네 묶음입니다. 한 묶음이라도 비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미리 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관련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자본금 관련

• 기업진단보고서 — 실질자본금 1.5억 원 이상 확인
• 진단기준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와 계좌 거래내역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결산 재무제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기술인력 관련

•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증명 자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재직 확인 자료
•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사무실 관련

• 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사무실 용도 확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간판 사진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은 다음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이 생기니 흐름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1. 수주 계획과 인력 설계 —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분야는 실내건축공사 하나이고,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도 그 업무내용에 들어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실제 수주할 공사를 기준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뽑을지 정합니다.
2. 법인 설립과 자본금 마련 —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법인의 자본을 보강해 실질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맞춥니다. 자본금이 갖춰져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단계가 전체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3. 기술인력 채용과 사무실 확보 — 기술인력을 4대보험에 신고해 상시 근무 상태를 만들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곳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4. 기업진단과 조합 가입 — 진단기준일을 잡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접수와 등록증 교부 — 서류를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심사에서 등록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등록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시·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기도 하니 어디로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등록을 마치면 시공실적 신고와 공제조합 보증 한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등록에 드는 기간과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일정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쪽은 심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인정 종목 자격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자격자 풀이 넓지 않은 분야라면 채용에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기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미 등록을 마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 등록과 양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필요한 시점과 시공실적 요구에 따라 갈립니다. 비교 기준은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완 요구나 반려로 이어지는 사유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미달

자주 나오는 사유입니다. 자본금 등기액이 1.5억 원이어도 가지급금이나 대표 대여금이 부실자산으로 빠지면 진단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부인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을 명의만 올려 두면 4대보험 이력 대조에서 걸립니다. 급여 지급 내역이 없거나 근무 실태가 확인되지 않을 때도 같습니다. 채용과 4대보험 신고를 마친 뒤 접수 일정을 잡으세요.

인정 종목과 자격의 불일치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이 아니거나 관련 종목에 들지 않는 자격증을 제출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 종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격자를 확보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사무실 요건 미비

주거 전용 공간이거나, 다른 업체와 구분 없이 함께 쓰는 공간이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결격사유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등록말소 이력이나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임원 구성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를 확인해 해당 서류만 보완해 다시 접수합니다. 자본금 사유는 일정 손실이 크므로 접수 전 점검이 가장 값싼 대응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같이 1.5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개인은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을 증빙으로 보여야 해서 진단 준비가 더 번거로운 편입니다.

Q.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를 하려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분야는 실내건축공사 하나이고,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는 그 업무내용에 들어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면 두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습니다.

Q. 기술인력을 겸직으로 두어도 되나요?

어렵습니다.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그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이 걸려 있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격증만 빌리는 방식은 등록말소와 처벌로 이어지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Q. 자택을 사무실로 써도 되나요?

주거 전용 공간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간판과 사무 집기를 갖춘 실제 업무 공간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Q.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은 관할 관청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쪽은 심사가 아니라 자본금 마련과 기술인력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착수하시면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신규 등록과 기존 면허 인수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시공실적이 필요 없고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신규 등록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입찰 참여나 원청 등록 때문에 실적이 필요하시면 등록을 마친 법인을 인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조건은 실내건축공사업 매물 목록과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