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안내

건설업 양도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건설업 양도양수(인수합병)는 면허와 실적뿐 아니라, 법인의 채무·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이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서류를 사전에 확인·준비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1. 법인 기본 서류

2. 건설업 면허 관련 서류

3. 공제조합 관련 서류

4. 세무·재무 실사 서류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도의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과징금 등 승계)

유의사항: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법 제17조제4항). 반드시 행정처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