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수 사례 양도양수

의뢰인은 토목·토공 분야 사업을 시작하려는 양수인이었습니다. 핵심 결정은 신규 법인을 자본금 1.5억 원으로 설립한 직후 즉시 양수 절차에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양수 패턴(기존 운영 법인이 추가 면허 양수)이 아닌, 양수만을 위한 신규 법인 셋업 후 양수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깨끗한 법인 구조 + 양수 면허의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 즉시 승계입니다. 양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구 토공사업+포장공사업 통합 명칭) 매물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편으로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단일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등록기준 변화 없음 — 자본금 1.5억 원, 기술인력 2인 등 기본 등록기준은 유지.
• 업종 통합으로 시공 범위 확장 — 토공 + 포장 공정 한 면허로 동시 시공 가능 (구 분리 면허 시 2개 면허 필요).
• 주력분야 표기 의무 — 등록증·수첩에 "주력분야: 토공사"가 명시되어 발주처에 전문성 명확히 노출.
• 양도양수 시 등록증 정정 — 양수 후 KISCON 건설업등록 확인서 즉시 발급 (본 사례 2025/10/22 발급).

신규 법인 설립과 양수 절차를 병행하여 약 50일에 완료했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2025/08) — 자본금 1.5억 원으로 신규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사업 목적에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명시.
2. 매물 실사 + 양수 계약 체결 (2025/08~09) — 매물 측 등록증,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 확인 후 양수 가격 협의 + 계약.
3. 양도 공고 게재 (2025/09) — 대구 지역 일간신문에 30일간 양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
4. 달서구청 양도양수 신고 (2025/10) — 양도양수 계약서, 신규법인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5. KISCON 건설업등록 확인서 발급 (2025/10/22) — 신규 법인 명의로 양수 완료. 등록번호 "대구달서구" 형식으로 부여.

사업자등록 변경(20일 이내)도 병행 처리 완료.

양수가 정상 완료되어 신규 법인은 다음을 확보했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토공사 주력분야 즉시 보유
• 매물 보유 시공실적 승계 (입찰 가점 즉시 확보)
• 법인 설립 1.5개월 만에 양수 완료 — 영업 본격화 가속

신규법인 즉시 양수 전략을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 2024년 개편 후 통합 명칭 확인 — 토공사업·포장공사업이 단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매물 검색 시 키워드 변경 필요.
• 주력분야 지정 전략 — 토공 위주면 "토공사", 포장 위주면 "포장공사" 지정. 발주처 인식에 영향.
• 신규법인 자본금 30일 평잔 유지 — 양수 시점에 기업진단 통과 위해 평잔 30일 이상 필수.
• 달서구청 등 대구 지역 관할 — 시·군·구별 처리 일정 차이 있음. 사전 담당 부서 확인 권장.

양도양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