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신규등록 사례 (경기 화성)

사업 확장을 계획하던 경기 화성 소재 법인이 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지반조성·포장 분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필수 면허였습니다.

토공사업과 함께 추가 업종 등록도 검토했으나, 우선 핵심 면허인 토공사업부터 확실히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4가지 기준을 빈틈없이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에서 실제로 꼼꼼하게 확인한 포인트입니다.

• 자본금 1.5억 원 충족 전략 – 기존 법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유상증자 필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별단 통장 개설 후 30일간 예금 평잔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관할청 사전 파악 – 화성시청의 전문건설업 담당 부서 위치와 담당 주무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접수 당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 기술인력 자격 완벽 검증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2인의 자격증·4대보험 가입 상태·이중 등재 여부를 접수 전에 모두 확인했습니다.

유상증자 완료 후 30일 예금 평잔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와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화성시청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를 거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접수가 완료되었고, 토공사업 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 4가지 기준 동시 충족이 핵심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사무실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4가지를 병렬로 준비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관할청별 추가 요구사항 확인 – 같은 전문건설업이라도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추가 업종 등록 계획 – 첫 면허 등록 후 추가 업종을 등록할 때는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