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신규등록 사례 (경기 평택)

삼성물산에서 정년퇴직 후 하랑과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의 두 번째 의뢰였습니다. 평택 삼성 현장의 꾸준한 수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토공사업 면허 추가가 필요해졌습니다.

핵심은 자본금 특례 규정이었습니다. 이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건산법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면 자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

• 자본금 특례 50% 감면 – 건산법 등록기준 특례에 따라, 기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을 50% 인정받아 신규 자본금 7,500만 원만 충족하면 되었습니다. 특례를 모르면 원칙대로 1억 5천만 원 전액을 준비해야 하므로 7,500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 기술인력 특례 감면 –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도 특례로 1인만 추가하면 되었습니다.
• 유상증자 재원 선택 – 이익잉여금 활용도 가능했으나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현금 투입 유상증자라는 보수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금 7,500만 원 유상증자 후 30일간 예금 평잔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평택시청 건설도로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추가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말씀드린 기한 내에 토공사업 등록증과 수첩이 발급되었습니다. 특례 적용으로 7,500만 원을 절감하고도 동일한 면허를 취득한 결과입니다.

자본금 특례를 활용하여 토공사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기존 면허가 자산 –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추가 업종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50% 감면, 기술인력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7,500만 원 절감 효과 – 원칙대로 1.5억 원을 준비하는 대신 특례를 적용하면 7,500만 원만 필요합니다. 이 차이는 소규모 법인에게 매우 큽니다.
• 세금 영향까지 고려한 솔루션 – 이익잉여금 활용과 현금 유상증자 중 세금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전문가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토공사업 등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