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자본금 요건 2026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것과 달리,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기술자 자격 체계도, 보증을 맡는 공제조합도 건설업과 따로 움직입니다. 건설업 등록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자본금은 신청 시점에만 맞추면 끝나는 금액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위에 머물러야 하고, 시·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집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산출한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전기공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쌓여 있으면 진단 결과는 미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의 출발점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통장에 1억5천만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정하고, 그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한 보고서를 등록 신청 서류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법인이라면 주금 납입과 설립등기를 먼저 마치고, 납입된 자금이 회사 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과 대표자 개인 자산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쉬우므로,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고 거래를 분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해 둘 증빙

• 예금잔액증명서 —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을 은행에서 발급
• 거래내역서·통장 사본 — 자금이 들어온 경위와 머문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마감한 재무제표
• 계정별원장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등 부실자산 판단 자료
• 자산 취득 증빙 — 전기공사용 장비·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세금계산서와 등록원부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이른바 가장납입입니다. 진단기준일 직전에 자금을 넣었다가 며칠 만에 빼내는 흐름이 통장에 그대로 남으면, 진단자는 해당 예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여유 있게 미리 넣어 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보고서의 서식과 제출 부수, 유효기간은 접수하는 관할 시·도에 따라 운영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직전에 관할 시·도에 확인해 보세요.

전기공사업 실태조사는 자본금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시·도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세 축을 함께 확인하고, 한 축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축별로 요구되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면 조사 통지를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본금

조사 시점 기준 재무제표와 예금잔액증명서, 계정별원장을 요구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늘었거나 회수 기미가 없는 매출채권이 쌓였다면, 장부상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실질자본금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산 때마다 실질자본금을 한 번씩 계산해 두시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으로 확인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 네 단계로 나뉘지만, 등록기준에서 보유 기술자의 등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함께 갖춰야 하므로, 해당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도 준비해 두세요. 실제 재직 여부는 4대보험 가입내역과 급여이체 내역으로 확인하며, 이름만 올려 둔 기술자는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한 사람이 자격 두 개로 두 자리를 메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면 무난하고, 주거용 공간이나 다른 업체와 구분되지 않는 공용 공간은 지적을 받습니다. 간판, 집기, 내부 사진처럼 실제 영업 흔적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결과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원인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자금 자체가 모자란 경우와, 자금은 있는데 부실자산으로 깎여 나간 경우는 해법이 다릅니다.

유상증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족한 금액만큼 증자하고 등기까지 마친 뒤 새 진단기준일로 다시 진단을 받습니다. 증자 대금은 진단이 끝날 때까지 회사 계좌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부실자산 정리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항목입니다. 회수해서 회사 계좌로 되돌려 놓으면 그만큼 실질자본금이 회복됩니다. 오래된 미수금과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도 정리 대상입니다.

겸업자산 분리

전기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은 진단에서 빠집니다. 도소매나 임대처럼 다른 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계정을 분리하고, 겸업 부문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 두셔야 진단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기술자 3인 확보와 진단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회사를 양수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역시 인수 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준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전기공사업 매물 목록에서, 거래 절차는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업진단에서 자산으로 인정받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의 경계를 미리 알아 두시면, 진단 직전에 서두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실질자본금은 자산 총계에서 부채와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가 진단 결과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도 오해가 잦은 항목입니다. 출자금은 회사가 조합에 넣어 둔 자산으로 남지만, 출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0좌를 모두 출자한 이후에 보증업무가 가능하며 좌당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필요한 금액은 조합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과 대표자 개인 자산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진단에서 자산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계좌를 따로 운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자본금만 갖추면 등록이 되나요?

아닙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과 사무실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고, 그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Q.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나요?

출자금은 조합에 예치된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등록기준 자본금과 조합 출자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조합에서는 200좌 총 출자 이후 보증업무가 가능하고 좌당 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금액은 조합에 확인해 보세요.

Q. 등록 후에 자본금이 줄어도 되나요?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산 시점마다 가지급금과 미수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 기업진단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등록 신청 직전에 받되, 증자나 가지급금 정리 같은 조치를 먼저 끝내고 진단기준일을 잡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과 제출 서식은 관할 시·도에 확인해 보세요.

Q. 자본금을 맞추기 어려우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증자로 기준을 채우거나,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를 검토하신다면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자본금과 기술인력 승계 부담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