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답변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사업을 포괄해 넘기는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양도인 법인은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주주가 법인 주식을 파는 방식이면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양수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세무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