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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양수 후 기존 시공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시공실적과 업력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양도신고로 넘겨받으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회사 분할처럼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실적이 필요한 인수라면 계약 전에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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