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과 장비·원자재 평가

개인의 자본금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등기된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미달이 됩니다.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주력분야마다 따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업종 전체에 하나로 정해진 기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같은 업종에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 재무 서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무 서류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가리킵니다.

진단자는 건설업 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금액을 다시 평가하며, 실무에서는 이 결과를 실질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자본금은 등기된 자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회사 제시 자산회사가 재무제표에 적은 자산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2. 실질자산 확정지침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실자산을 뺍니다.
3. 겸업자산 제외지침이 열거한 겸업자산과 건설업 밖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뺍니다.
4. 실질부채 차감겸업부채를 제외한 실질부채를 마지막으로 빼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됩니다.

지침은 계정과목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므로, 장부의 계정 이름만 고쳐서는 부실자산이 실질자산이 되지 않습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

같은 지침은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으로 늘린 자본도 실질자본에서 직접 빼도록 정했습니다.

진단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가 보유한 건설기계와 장비를 유형자산으로 평가하며, 소유권과 실재성, 진단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1항·제23조

장부 감가상각과 진단 감가상각

진단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장부상 누계액이 더 크면 장부 금액을 씁니다.

이 때문에 장부에 감가상각을 적게 잡은 장비는 진단에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고, 그 차이만큼 실질자본이 줄어듭니다.

진단자는 부실자산을 실질자산 계산에서 바로 빼는데, 원자재 재고나 오래된 공사미수금처럼 조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제16조~제19조

법인은 납입자본금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고 결손과 이들 항목을 반영한 실질자본도 그 이상이면, 결손이 있어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은 부실자산과 임의로 상계한 부채, 분식결산 금액, 장부에서 빠진 부외부채를 실질자본에서 따로 빼도록 정했습니다.

겸업 업종의 자본금 판단

근거: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바목·자목,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

표 마지막 줄의 등록기준 특례 가운데 자본금 특례는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아래 조건이 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1개 업종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 한도는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이며,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15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 처분이나 벌칙이 없으면 1회 더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뒤 처분이나 벌칙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추가 업종의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지반조성·포장 면허 업체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날짜인 진단기준일을 실태조사, 신규 등록, 양도·양수 등 진단 사유마다 따로 정했습니다.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나목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에 실태조사를 받으면 20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가 기준이므로, 2026년 결산 결과가 2027년 조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서면심사와 방문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 대상 선정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
2. 사전 통지 일시·이유·내용 7일 전
3. 재무제표 검토 서면심사·방문조사
4. 진단보고서 확인 재무제표 산정액 미달 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5 가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실태조사는 주된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폐업신고도 수리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정 7 나목·9 라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금융기관등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과 함께 포함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발급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정했습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보지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다목).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가목).

처분은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이며, 시행령이 정한 영업정지 기본기간은 6개월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시행령 별표 6).

• 영업정지 기본기간6개월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
• 처분 상한1년 이내영업정지
• 같은 기준 재미달3년 이내등록말소

자본금 일시적 미달 인정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자본금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제재하지 않는 경우를 아래 표의 사유로 정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에 따른 50일 유예는 기술능력 기준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를 예시 규정으로 보고, 표에 없는 사유라도 일시적이고 경미한 미달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두47561 판결).

1. 직전 결산일 기준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가? 예 —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다시 판단 아니오 —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
2. 장비가 회사 명의로 등록돼 공사에 쓰이는가? 예 — 유형자산으로 평가 아니오 —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빠질 수 있음
3.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는가? 예 —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해야 등록 유지 아니오 — 자본 보강과 양도를 함께 검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관리규정 제4장의2 제2호 가목·제5호 가목(영업기간·실적이 승계되는 양도는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음)

업종별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실질자본 계산 전반은 건설업 실질자본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면허는 토공 매물 목록과 포장 매물 목록에서, 양도 절차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10조·제20조·제49조·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7조의2·제13조·제16조·제79조의2, 별표 2·별표 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제2조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제2장 제3항·제4장의2,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 법령 원문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