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업무분야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나뉘며, 등록할 때 이 가운데 주력으로 시공할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세 주력분야는 자본금 기준이 같고 기술인력 인원만 다릅니다.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와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포장공사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고 유지·수선하는 공사로,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도 포함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이나 구조물에 천공해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주입액을 넣는 공사와,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다만 발주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사나 여러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에서 주된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다른 건설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포장공사는 자격취득자만으로 3명을 채울 수 없고,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관련 종목은 건설업 관리규정이 정하며, 굴착기운전·롤러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 기능사와 토목·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화약류관리·시추 종목 등이 포함됩니다(별지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6개월 이상 관련 직업훈련과정 수료자나 관련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단체가 능력을 인정하면 자격취득자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다목).

상시 근무와 재직 확인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집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건설업 관리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기술인력에서 빼고, 접수 기관이 건설기술인 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대조해 재직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본금은 세 주력분야 모두 법인·개인 구분 없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가목).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설립 뒤 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줄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3호 나목).

자본금을 갖춘 뒤에는 공제조합 등 발급기관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 확인서가 없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보아 따로 확인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와 신청인 명의의 자산 증빙 서류로 자본금을 확인하며,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처음부터 둘 이상 함께 등록하거나 등록 뒤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등록기준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토공사 주력분야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과정은 인천 서구 법인의 동시 신규 등록 사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종합공사 업종과 달리 시·도 단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있을 것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일 것

단독주택·공동주택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건물이라, 건축물대장 등으로 용도변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전문공사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 제외)의 등록 접수·확인과 수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실제 처리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주력분야 결정 기술인력·사무실 확보
3. 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등
4. 등록 신청 관할 등록관청 접수 처리 20일

처리기간 20일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의 기간이라 기술인력 확보와 확인서 발급에 드는 준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처리 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2만 원시행규칙 별표 5

법인을 새로 세워 등록할 때 관청에 내는 돈은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록 수수료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한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이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그 차이만큼 합계가 줄어들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수수료는 이 합계와 별도입니다.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면허는 종업원 수에 따라 종별이 나뉘며, 종업원이 30명 미만이면 제4종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법 제34조).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 인구로 50만 명 이상인지 판단하고, 읍·면지역과 조례로 정한 동지역에는 군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지방세법은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관청 납부액 외에 기술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들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예치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발급기관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에서 빠집니다.

포장공사 주력분야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이 1명뿐일 때 그 기술인이 퇴직하면 빈자리를 자격취득자로 채울 수 없어, 50일 안에 같은 요건의 건설기술인을 충원해야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지반조성·포장 면허는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법인·건설업을 인수해 얻습니다.

건설업 양수와 법인 합병, 상속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가 승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다만 건설업 양도 신고를 거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인수할 법인의 주력분야가 수주하려는 공사의 주된 업무분야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1. 수주하려는 공사가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갖춘 법인 인수를 먼저 봅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2. 포장공사에 필요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확보했습니까? 예 — 포장공사를 포함해 신규 등록을 준비합니다 아니오 — 토공사부터 등록하거나 인력까지 승계하는 인수를 봅니다

인수를 함께 검토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거래 가능한 토공 면허 목록·포장 면허 목록을 보고, 실제 신규 등록 흐름은 경기 화성 법인의 토공사 신규 등록 사례에서 확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9조·제17조·제21조의2·제83조·제91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7조의2·제13조·제16조·제79조의2·제86조, 별표 1(비고 제4호 포함), 별표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제2조·제23조,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예규 제420호, 별지 5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제13조·제28조·제34조·제35조·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제26조·제44조, 별표 1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 법령 원문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