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확인: 2026-10-0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10월 1일 발표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하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01)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9월 30일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11곳(1.8만호) 신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신규 후보지로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조치다. ㅇ 지난 3.11~5.8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하였고 전문가 심의 를 거쳐 11곳을 최종 확정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3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9월 28일 발표
민간 토지매각 실적 감소를 주택공급 감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6.9.27.(일) 매일경제 「“尹·吳 때 공급 줄었다”더니…LH 평가선 李정부 9·7 대책에 민간토지 공급 ‘축소’」 등 관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28)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9월 11일 발표
정부는 ‘26년 목표 물량 26.8만호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9.10.(목) 동아일보 「내년 서울 입주물량 37% 줄어…1~7월 착공도 연간 목표의 29% 그쳐」, 2026.9.4.(금) 파이낸셜뉴스 「주택 ‘닥공’ 속도 안붙네…서울 목표 30%도 못채워」 등 관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1)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9월 10일 발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 9월 10일 서울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구역 지정 ‘병목현상’ 심화｣ 보도 관련입니다. ㅇ 기사는 ‘허용정비물량 제한 탓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8월 28일 발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본격화, 9월 1일부터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일(화) 서울, 9월 3일(목)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정책설명회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을 통해 발표된 정비사업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고자 마련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8)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8월 20일 국회 통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26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공택지 조성의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非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정과제 62-4.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선
- 재구조화 사업 제도화
- 택지 등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시점 —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은 즉시 시행하되, 기타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