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동향

8월 21일 발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26년 8월 19일 채널A ｢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보도 관련입니다. ㅇ 해당 보도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불법전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LH 입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1)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8월 20일 발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를 공표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