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확인: 2026-10-0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9월 17일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된다.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연장(’26.12.31일까지 → ’27.12.31일까지)
-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잔여 임차기간만 인정 → 갱신계약도 추가 인정)
시행 시점 —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시행일(’26.10.1) 기준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대해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7)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9월 14일 발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4)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8월 21일 발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26년 8월 19일 채널A ｢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보도 관련입니다. ㅇ 해당 보도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불법전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LH 입장>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1)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8월 20일 발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를 공표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