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 공고 30일을 줄일 수 있나요?
A. 아니요. 30일 이상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법정 기간이며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고 기간 중 등기 이전 등 다른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신고 없이 지분만 인수하면 안 되나요?
A.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거래 구조가 달라 신고와 승계 범위도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거래 구조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양도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Q. 하자담보책임 승계를 피할 수 있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양도할 때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도 대상에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 계약 시 하자보증 관련 비용 분담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정정은 언제 하나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대표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바로 세무서 정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