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7단계 상세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며, 매물 탐색부터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상 2~3주 내 완료됩니다.

1. 매물 탐색
2. 기본 실사
3. 계약 체결
4. 양도 공고 (30일)
5. 등기 이전
6. 양도신고서 제출
7.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아니라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가이드는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희망 업종·지역·실적 조건에 맞는 매물을 탐색합니다.

• 업종 선택 — 종합건설업(5개), 전문건설업(14개), 개별법 업종(전기·정보통신·소방) 중 목적에 맞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 시공실적 확인 — 시공실적과 보증한도는 양도가를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매물 소싱 — 서울건설정보 매물 페이지에서 업종별 실시간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 법인의 재무·법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 재무 상태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미수금 등 재무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 시공실적·보증한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보증한도를 조회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벌점 이력이 양도 후에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 하자보증 현황 —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 기술인력 현황 —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이직 의향이 있는지, 양수인이 별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인·양수인 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양도 대상(법인 지분 또는 영업), 양도 대금·지급 조건, 잔금 일정, 특약사항
• 특약 사항 — 기술인력 이직 보장, 진행 중인 계약 처리, 하자보증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 — 계약금 규모와 지급 시점은 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양도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목적 — 이해관계인(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 공고 매체 —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사업자단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30일 기산 — 공고일 다음 날부터 3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등기 이전 등 후속 절차를 병행 준비합니다.

대표자·임원 등 바뀐 사항의 법인 등기를 변경합니다.

• 주식 인수 방식 — 법인 주식을 넘기는 방식이면 건설업 양도 신고 대신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합니다.
• 대표이사 변경 — 양수인 측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 본점 이전 — 필요 시 본점 소재지를 양수인 측 사무실로 이전합니다.
• 등기 완료 — 변경 등기를 마친 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고 주체 — 양도인·양수인 공동 신고
• 신고처 —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
• 첨부 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공제조합 의견서(양도인이 조합원인 경우), 발주자 동의서(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등
• 처리 기간 — 관할 기관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름

양도신고가 수리되어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정정 대상 — 대표자명, 법인명(변경 시), 사업장 소재지 등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완료 확인 —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양도양수 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양도양수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