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7단계 상세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며, 매물 탐색부터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며, 양도 공고 30일이 법정 최소 기간입니다.

1. 매물 탐색
2. 기본 실사
3. 계약 체결
4. 양도 공고 (30일)
5. 등기 이전
6. 양도신고서 제출
7. 사업자등록 변경

가이드을(를) 의뢰받은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희망 업종·지역·실적 조건에 맞는 매물을 탐색합니다.

• 업종 선택 — 종합건설업(5개), 전문건설업(14개), 개별법 업종(전기·정보통신·소방) 중 목적에 맞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 시공실적 확인 — 양도양수의 핵심 가치는 시공실적과 보증한도입니다. 실적이 높을수록 양도 프리미엄이 상승합니다.
• 매물 소싱 — 서울건설정보 매물 페이지에서 업종별 실시간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 법인의 재무·법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 재무 상태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미수금 등 재무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 시공실적·보증한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보증한도를 조회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벌점 이력이 양도 후에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 하자보증 현황 —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17④).
• 기술인력 현황 —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이직 의향이 있는지, 양수인이 별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인·양수인 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양도 대상(법인 지분 또는 영업), 양도 대금·지급 조건, 잔금 일정, 특약사항
• 특약 사항 — 기술인력 이직 보장, 진행 중인 계약 처리, 하자보증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 — 통상 양도 대금의 10~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도 사실을 관할 지역 일간신문에 3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목적 — 이해관계인(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 공고 매체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 30일 기산 — 공고일 다음 날부터 3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등기 이전 등 후속 절차를 병행 준비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인 등기를 변경합니다.

• 지분 양도 — 양도인의 지분을 양수인(또는 양수인 지정 인물)에게 이전합니다.
• 대표이사 변경 — 양수인 측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 본점 이전 — 필요 시 본점 소재지를 양수인 측 사무실로 이전합니다.
• 등기 완료 —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주체 — 양도인·양수인 공동 신고
• 신고처 — 양수인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군·구 건설 담당 부서 경유)
• 첨부 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 공고 증빙,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보유 증빙 등
•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20일 이내 처리

양도신고 수리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 정정 대상 — 대표자명, 법인명(변경 시), 사업장 소재지 등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완료 확인 —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양도양수 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양도양수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