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완벽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의 영업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단순한 주식 매매와는 성격이 다르며, 건설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절차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업 등록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공제조합 출자좌수까지 모두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서울건설정보는 건설업 양도양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매물 탐색부터 실사, 계약, 공고, 등기, 양도신고까지 전문 행정사가 직접 관리하며, 숨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설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두 가지입니다. 사업 상황에 따라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달라지니, 아래 비교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관급공사 입찰이나 즉각적인 수주 활동이 필요하시다면 양도양수가 유리합니다. 반면 부채·소송 리스크 없이 깨끗하게 출발하고 싶으시다면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상세 비교가 궁금하신 분은 양도양수 vs 신규등록 비교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1 매물 탐색 및 상담 — 희망 업종·지역·예산에 맞는 매물을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2. 2 기본 실사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3개년, 소송 여부,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3 양도양수 계약 체결 — 양도 가격, 지급 조건, 특약 사항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4 양도 공고 (30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역 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5. 5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 잔금 지급 후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등기, 본점 주소 변경등기 등을 진행합니다.
6. 6 양도신고서 제출 —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업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7 사업자등록 변경 — 양수일(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니, 일정에 꼭 넣어 두세요.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양도양수 절차 7단계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비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업종이나 시공실적, 면허 연수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항목별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양도 프리미엄(매매가)

업종, 시공실적, 면허 연수, 부채 상태, 소재 지역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토목·건축 등 수요가 높은 업종은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 업종별 시세가 궁금하신 분은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정 비용

• 법인 등기 변경비 —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
• 신문 공고비 — 관할 지역 일간신문 게재비 (약 30~80만원)
• 인지세 — 계약서 인지세 (거래 금액에 따라 산정)
• 공제조합 조합원 변경 수수료

3. 전문가 수수료

• 행정사 대행 수수료 — 양도신고, 등록기준 변경 등 행정 절차
• 법무사 수수료 — 법인 등기 변경 대행
• 세무사 자문비 — 세금 신고, 포괄양수도 신고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미리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상세 비용 분석은 양도양수 비용 구조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건설업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거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양수인이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매물 선택 시 법인 보유 자산을 꼭 확인해 보세요.

세금 관련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양도양수 세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의 표준 소요 기간은 최소 45일~60일입니다. 전체 일정에서 가장 긴 구간은 법정 공고 기간 30일인데요,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단축이 어렵지만,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상세 일정이 궁금하신 분은 양도양수 소요 기간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실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10가지 핵심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누락하면 양수 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1.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 구성, 자본금 규모, 본점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재무제표 3개년 —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자본잠식 여부를 분석해 보세요
3. 세금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체납 시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4. 건설업등록증 원본 — 면허 유효 여부와 등록 업종을 확인합니다
5. 공제조합 출자증서 — 출자좌수와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6. 시공실적 검증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서 실적 데이터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7. 소송·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여부, 진행 중 소송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8.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 — 하수급인과의 분쟁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9. 진행 중인 공사 — 도급계약 승계 범위, 준공 일정, 하자보증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0. 건설기술인 잔류 의향 — 핵심 기술자가 퇴직하시면 등록기준 미달 우려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전체 체크리스트가 궁금하신 분은 양도양수 체크리스트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