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세금 가이드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양도인은 양도차익(양도가액 - 순자산가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니 참고해 주세요.

양수인이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특수관계인과 합쳐 50% 초과)가 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려면 매물 선택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구조

건설업 양도양수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포괄양수도 요건 확인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됩니다.
2. 법인 보유 자산 확인 — 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등에 매겨지므로 보유 자산을 미리 확인합니다.
3. 양도 시점 검토 —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인의 법인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세무 검토 — 세금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 거래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절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시·도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참가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