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체크리스트

실사 단계에서 빠짐없이 확인하셔야 할 10가지 핵심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라도 누락하시면 양수 후 예상치 못한 재무·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1.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 구성, 자본금 규모, 본점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처분·가등기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재무제표 3개년 —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자본잠식 여부를 분석해 보세요. 부외부채(우발채무)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을 양수하면 양도인의 그 사업 관련 체납 국세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4. 건설업등록증 원본 — 면허 유효 여부, 등록 업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효력 정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공제조합 출자증서 — 출자좌수와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조합 부채(미상환 보증대출)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6. KISCON 시공실적 조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실적 데이터를 대조하셔서 허위 실적 여부를 검증하시면 됩니다.
7. 소송·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여부, 진행 중인 소송(원고·피고 모두)을 파악해 주세요.
8. 진행 중인 공사 — 도급계약 승계 범위, 준공 일정, 하자보증 기간, 미수금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9.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 — 하수급인과의 분쟁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10. 건설기술인 잔류 의향 — 핵심 기술자가 퇴직하시면 등록기준 미달이 될 수 있으니, 잔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빠짐없이 포함하셔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분쟁을 예방하시려면 모든 조건을 서면에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도 대상 범위 — 법인 전체 양도인지, 건설업 부문만 양도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2. 양도 가격 및 지급 일정 — 총 양도 금액과 지급 시기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3.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 비율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세요.
4. 하자담보책임 범위 및 기간 — 양도인이 책임지는 하자의 범위와 보증 기간을 명시해 주세요.
5.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 양도 후 동일 업종 재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세금 부담 주체 — 법인세(양도인), 취득세(양수인), 부가세 처리 방식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7. 계약 해제 조건 및 위약금 — 실사 결과와 상이한 사실 발견, 공고 기간 중 이해관계인 이의 제기 등의 해제 조건을 규정해 두세요.

양도양수 완료를 위해 마무리하셔야 할 등기·행정 절차 확인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안심하고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인 임원 변경등기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양도 공고 30일 완료 — 법정 공고 기간이 충족되었는지, 이해관계인 이의 제기가 없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양도신고서 접수 —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양도신고서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사업자등록 정정 —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5. 건설업등록증 재발급 — 양수인 명의로 건설업등록증이 재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6. 공제조합 조합원 변경 — 조합원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보증한도가 정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7. 건설기술인협회 소속 변경 — 기술자의 소속 법인이 양수인 법인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건설사업자 지위는 양도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승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나머지 항목은 수리 뒤 정리할 후속 절차입니다. 서울건설정보에서는 각 단계별 완료 여부를 체크하여 누락을 방지해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시·도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참가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