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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지점 변경 등록 가이드

건설업 본점·지점 변경 등록 절차·등록관청 변경 신청 서류·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양도양수 후 본점 이전·발주처 등록 갱신·실태조사 대응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정리한 종합 가이드.

본·지점 변경 등록이란? — 영업소 이전의 핵심 절차

본점·지점 변경 등록이란 건설사업자가 영업소(사무실) 주소를 변경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변경은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영업 권역·세무·공제조합·발주처 등록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합 절차입니다.

  • 1 본점 변경 —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 변경 + 등록관청 변경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변경.
  • 2 지점 신설/변경 — 본점 외 지점 영업소 설치. 등록기준은 업종 단위로 보며, 지점마다 자본금·기술인력을 따로 갖추라는 기준은 없음.
  • 3 관할 시·도 변경 시 추가 절차 — 시·도 경계를 넘어 옮기면 등록관청이 바뀔 수 있어, 변경 신청을 어디에 할지 미리 확인.
  • 4 발주처 등록 갱신 — 변경등록증 발급 후 발주처별 등록 정보 갱신 필요.

양도양수 매물의 본점 이전도 변경 등록 사유입니다. 양수자가 자신의 영업 거점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진행합니다.

본점 변경 등록 절차 + 필수 서류

본점 변경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신청이 의무이며,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1 1단계 — 법인 등기 변경: 새 본점 주소로 법인 등기 변경.
  • 2 2단계 — 사업자등록증 정정: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변경된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첨부.
  • 3 3단계 — 등록관청 변경 신청: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 업종은 서울은 자치구청, 그 밖의 지역은 시청·군청에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신청서 제출.
  • 4 4단계 — 변경등록증 발급: 등록관청 처리 후 새 변경등록증 발급.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에 반영.
  • 5 5단계 — 협회·공제조합 통지: 변경된 본점 주소를 협회·공제조합에 통보. 지부 변경 시 회원 자격 이전.
  • 6 6단계 — 발주처 등록 갱신: 진행 중·진행 예정 발주처에 변경 사실 통보. 입찰 자격 갱신 신청.

필수 첨부 서류

  • 1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새 본점 주소가 등기된 사본.
  • 2 임대차계약서 — 새 본점의 정식 임대차 계약서. 1년+ 계약 권장.
  • 3 변경 등록 신청서 — 등록관청 표준 양식. 행정사 위임 시 대리 작성 가능.
  • 4 건설업 등록증 원본 — 변경등록증으로 교체 발급용.
  • 5 대표자 신분증·인감증명서 — 본인 확인 자료.
  • 6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시·도별 납부.

대도시 밖에 있던 본점을 대도시 안으로 옮기면 등기 때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세금은 이전 경로와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이전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 — 본점 변경 시 세금 부담

본점 변경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 항목입니다.

세금 항목산정 기준비고
등록면허세 (시·도세)등기 종류별 세율(지방세법 제28조)이전 전 세무 검토 필요
대도시 중과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지방세법 제28조 제2항)해당 여부 사전 확인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와 함께 부과세무 검토 필요
부동산 임대 취득세임차 보증금 무관임대 시 발생 안 함
인지세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등기 변경과 무관
  • 1 대도시 중과 — 대도시 밖의 본점을 대도시 안으로 옮기는 등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세금은 이전 경로와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이전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함.
  •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세금.
  • 3 인지세 — 등기가 아니라 인지세법이 정한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
    등록면허세 — 지점 설치 등기는 건당 4만 200원, 본점 이전 등기는 건당 11만 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라목).

양도양수 후 본점 이전

양도양수 매물 검토 시 "본점은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가?"는 핵심 검토 항목입니다.

  • 1 본점 자유 이전 가능 — 양수 후 본점을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양도자 본점 위치에 구속되지 않음.
  • 2 관할 시·도 이전 시 절차 추가 — 시·도 경계를 넘어 옮기면 등록관청이 바뀔 수 있어, 변경 신청을 어디에 할지 미리 확인해야 함.
  • 3 본점 변경 시점 — 양수 뒤 본점 이전 시기는 양수자 영업 계획에 맞춰 정하며, 구체적 순서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4 실태조사 대비 — 본점 이전 후 등록관청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 + 사무실 사진 + 대표자 근무 여부 검증.
  • 5 발주처 등록 갱신 — 본점 이전 후 발주처별 등록 정보 갱신 필요. 진행 중 공사의 발주처에는 변경 사실 통보.

매물 검토 시 양도자 본점 위치는 "제약 조건"이 아닙니다. 지방 매물 양수 후 수도권으로 본점 이전, 또는 그 반대 모두 가능. 양수자 영업 계획에 맞춰 본점 위치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지점 신설·변경 — 본점과 다른 점

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영업소를 추가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 1 등록기준은 업종 단위 — 자본금 기준은 업종별로 적용되며, 지점을 낸다고 자본금을 따로 갖추라는 기준은 없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2 기술인력 — 업종별 등록기준 인원을 상시 갖추면 되며, 지점에 따로 두어야 하는 법정 인원은 없음.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계속 점검 대상.
  • 3 실태조사 —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사업자 단위로 점검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4 입찰·실적 — 지점은 같은 법인의 영업소라 입찰 참가와 시공실적은 법인 명의로 관리됨.

지점을 낸다고 등록기준을 새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도시 안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어(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점이 효율적인지는 영업 규모 + 발주처 분산 여부에 따라 결정. 단순 영업 확장은 본점 이전 + 영업 권역 확대로 대체 가능합니다.

본·지점 변경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본점 변경 후 발주처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본점을 옮겨도 계약 당사자인 법인은 그대로이므로, 진행 중 공사의 발주처에는 바뀐 주소를 알리면 됩니다. 발주처에 변경 사실과 변경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일부 발주처는 보증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행정사 검토 권장.

Q. 본점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안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30일 기한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양도양수 직후 본점 이전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처리 방식과 기간은 관할 등록관청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 진행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본점 이전 후 시평액에 영향이 있나요?

A. 본점 위치는 시평액 산정에 직접 영향 없습니다. 시평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평가액으로 산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2). 단, 본점 이전 후 영업 권역 확대로 신규 발주 진입 시 다음년도 실적 가점에 간접 영향 가능.

Q. 지점 신설과 본점 이전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A.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 권역 확대만 목표라면 본점 이전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영업 전략에 맞춘 검토 권장.

다음 단계

본점 이전 또는 양도양수 매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바꾸려는 사항을 알려 주시면 하랑이 신고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변경 신고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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