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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서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가계약 vs 본계약 차이·양도가 지급 일정·손해배상 등 분쟁 방지 조항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정리. 양수자 보호·FAQ 가이드. 양도자/양수자 분쟁 사전 예방 안내.

양도양수 계약서의 역할 + 법적 효력

양도양수 계약서는 거래 방식(법인 주식 인수 또는 건설업 양도)에 따라 양도 대상과 공제조합 출자증권, 직원 승계 범위를 명시하는 종합 계약입니다.

  • 1 법인 주식 인수 — 법인의 권리·의무는 법인에 그대로 남고 주주가 바뀜. 회사 등기부등본의 대표자·임원 변경.
  • 2 면허 양도 — 시·도지사 양도양수 신고서 + 변경등록증 발급으로 면허 명의 이전.
  • 3 시공실적 —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실적이 같은 법인에 남음. 건설업 양도신고는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므로(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계약서에 거래 방식과 실적 범위를 명시.
  • 4 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 — 협회·공제조합 회원 자격 + 출자증권 명의 변경.
  • 5 직원 승계 — 사업을 양도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 기술인 등 근로자의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건설업 양도신고 방식에서는 양도계약서 사본이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 서류가 되고,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부실한 계약서는 양수 후 분쟁 시 양수자가 위험을 떠안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수 조항 7가지

양도양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7가지 조항입니다.

  • 1 1. 양도 대상 명시 — 법인명·등기번호·면허번호·면허 분야·자본금·기술자·시공실적·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양도 대상 자산을 항목별 구체 명시. 누락 시 분쟁 사유.
  • 2 2. 양도가 + 지급 일정 — 총 양도가·지급 통화·지급 일정(가계약·본계약·잔금) 명시. 분할 지급 시 각 단계별 조건.
  • 3 3. 인수일 + 인수 시점 자산 평가 — 인수일 기준 자본금·재무 상태·진행 공사 현황 명시. 인수일과 결산일 차이 처리.
  • 4 4. 진행 중 공사·하자 책임 — 인수일 전 공사의 잔여 시공·하자 보수 책임 분담. 발주처 동의 + 보증서 변경 절차.
  • 5 5. 부외부채·우발채무 처리 — 인수 후 미공개 부채가 드러날 때의 양도자 책임과 손해배상 기준.
  • 6 6. 양수자 보호 조항 — 양도자의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정보 진실성 보증.
  • 7 7.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 분쟁 발생 시 협상·중재·소송 순서. 관할 법원 명시.

"양도가만 명시한 단순 계약서"는 분쟁의 원인입니다. 인수일 기준 자본금·재무 상태·진행 공사 등 세부 명시가 필수.

가계약 vs 본계약 — 차이 + 절차

양도양수는 가계약 → 실사 → 본계약 3단계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가계약본계약
시점매물 확정 직후실사 완료 후
내용양도가·기본 조건구체 자산 + 일정 + 보증
지급금가계약금인수금 + 잔금
법적 효력합의한 내용만큼 구속력구체 조건까지 구속력
취소 시가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본계약금 + 손해배상
  • 1 가계약 단계 — 양도가 합의 + 가계약금 지급 + 매물 점유. 다른 양수자 차단 효과.
  • 2 실사 단계 — 재무·법률·세무 실사. 부외부채·우발채무·진행 공사 검증. 양도양수 체크리스트 활용.
  • 3 본계약 단계 — 실사 결과 반영 + 구체 조건 확정 + 인수금 지급 + 양도양수 신고서 시·도청 제출.

가계약 시 주의: 가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양도자가 다른 양수자와 거래할 위험이 있고, 너무 크면 실사 결과 양수를 포기할 때 손실이 큽니다. 금액과 반환 조건을 가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양도가 지급 일정 — 계약서 명시 사항

양도가 지급 일정과 단계별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 분할 지급 vs 일괄 지급 — 지급 방식과 단계별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2 지급 지연 시 조건 — 지급이 늦어질 때의 해제 조건과 위약금을 명시.
  • 3 지급 시점별 인계 사항 — 지급 단계마다 넘겨받을 서류(변경등록증 등)와 확인 사항을 함께 명시.

분쟁 방지 조항 — 양수자 보호 핵심

분쟁 방지를 위한 5가지 핵심 보호 조항입니다.

  • 1 1. 정보 진실성 보증 — 양도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자본금·실적·재무·기술자·법규 준수)의 진실성 보증. 허위 시 손해배상 + 양도가 회수.
  • 2 2. 부외부채·우발채무 책임 — 인수일 전 발생한 부채는 양도자 책임. 양수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발견 시 양도가에서 차감 또는 별도 보상.
  • 3 3. 행정처분 대비 — 인수일 전 사유로 인한 처분 발생 시 양도자 책임. 영업정지·과태료·환경법 위반 등.
  • 4 4. 진행 중 공사 책임 — 인수일 전 도급 받은 공사의 잔여 시공 + 하자 보수 책임 분담. 발주처 동의 + 보증서 변경.
  • 5 5. 비밀유지 + 경업금지 — 양도자가 양도 사실 + 영업비밀을 외부 공개 금지. 계약서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 동안 동일 업종 재진입 제한.

"분쟁 방지 조항 부재"는 양도양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양수자 보호"를 명시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양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가능하나 위험합니다. 단순 양도가 명시 계약은 분쟁 시 양수자가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양수자 보호 조항을 갖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계약을 한 후 실사 결과 양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또는 가계약금 반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실사 결과 중대한 부적합 발견 시 전액 반환 조항도 가능 (사전 명시 필수).

Q. 양도양수 후 부외부채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의 부외부채 책임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 "인수일 전 발생 부채는 양도자 책임" + 손해배상 기준. 조항이 없으면 양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또는 매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관심 업종과 예산을 알려 주시면 하랑이 매물과 양도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취득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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