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는 거래 방식(법인 주식 인수 또는 건설업 양도)에 따라 양도 대상과 공제조합 출자증권, 직원 승계 범위를 명시하는 종합 계약입니다.
- 1 법인 주식 인수 — 법인의 권리·의무는 법인에 그대로 남고 주주가 바뀜. 회사 등기부등본의 대표자·임원 변경.
- 2 면허 양도 — 시·도지사 양도양수 신고서 + 변경등록증 발급으로 면허 명의 이전.
- 3 시공실적 —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실적이 같은 법인에 남음. 건설업 양도신고는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므로(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계약서에 거래 방식과 실적 범위를 명시.
- 4 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 — 협회·공제조합 회원 자격 + 출자증권 명의 변경.
- 5 직원 승계 — 사업을 양도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 기술인 등 근로자의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건설업 양도신고 방식에서는 양도계약서 사본이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 서류가 되고,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부실한 계약서는 양수 후 분쟁 시 양수자가 위험을 떠안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