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팔 때는 '양도', 살 때는 '양수'입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더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 용어 | 한자 | 뜻 | 나의 입장 |
|---|---|---|---|
| 양도(讓渡) | 사양할 양 · 건널 도 | 넘겨줌 · 팔기 | 매도자 (면허를 파는 쪽) |
| 양수(讓受) | 사양할 양 · 받을 수 | 넘겨받음 · 사기 | 매수자 (면허를 사는 쪽) |
건설면허를 팔면 양도, 사면 양수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 차이와 본인 입장 구분법,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팔 때는 '양도', 살 때는 '양수'입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더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 용어 | 한자 | 뜻 | 나의 입장 |
|---|---|---|---|
| 양도(讓渡) | 사양할 양 · 건널 도 | 넘겨줌 · 팔기 | 매도자 (면허를 파는 쪽) |
| 양수(讓受) | 사양할 양 · 받을 수 | 넘겨받음 · 사기 | 매수자 (면허를 사는 쪽) |
많은 대표님들이 '양도양수'를 한 단어처럼 붙여 부르시다 보니, 자신이 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혼동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어 구조에 있습니다. '양도'와 '양수'는 모두 한자어인데, 같은 '양(讓)' 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발음만 들으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평소 쓰지 않는 법률 용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무 관행입니다. 행정사·법무사·공인중개사 모두 '양도양수'라는 붙임 표현을 업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검색엔진에서도 '양도'와 '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검색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반대편에서 보면 뒤바뀐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내가 면허를 사는 입장에서 상대는 양도자(매도자)이고, 나는 양수자(매수자)입니다.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나는 그 '양도양수 계약의 한쪽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도 양도양수 하려고 한다'고 말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어느 쪽인지만 명확히 정리해 두시면 이후 모든 상담과 의사결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시면 본인이 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사시려는 분들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매물 검색과 실사입니다. 좋은 매물은 생각보다 빨리 빠지기 때문에, 희망 조건을 정리하시고 바로 매물을 둘러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수 시점에 가장 주의하실 점은 숨은 부외부채와 진행 중인 공사의 하자책임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실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면허를 파시려는 분들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법인의 적정 양도가 산정과 정식 매물 등록입니다. 주먹구구식 호가로 협상하시면 실제보다 낮게 받으실 위험이 큽니다.
매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 기간 30일을 포함한 전체 일정 관리입니다. 절차가 낯설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건설정보에서 매물 등록부터 공고·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매물 리스트에서 '양도'라고 표기되는 것은 매도자 측에서 '넘기고자(양도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에 올라온 물건은 매도자 관점에서 '양도 물건'이지만,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양수'하시는 겁니다. 같은 매물을 두 당사자가 반대 명칭으로 부를 뿐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도양수'가 정확한 용어이며, 건설업 등록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M&A는 상법상 주식 인수·합병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네,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시면 기존 법인의 시공실적, 공제조합 출자좌수, 등록 업종이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것이 신규등록 대비 양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상 언어로는 맞습니다. 다만 법률·행정 문서에서는 '면허 양수(구매)' '면허 양도(판매)'로 기재하시게 됩니다. 상담 시에는 일상 언어로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는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아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양도양수 매물이나 계약 흐름이 궁금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바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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