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및 부실 자산 소명 팁

건설업 실태조사: 면허 유지의 최대 고비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합니다. 특히 정기 결산 시점의 실질자본금 부족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소명에 실패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태조사 집중 점검 항목

• 재무상태: 정기 결산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기술인력: 기술자 보유 현황과 실제 상시 근무 여부
• 시설/사무실: 건물등기부상 용도 및 실제 사무실 확보 여부

2. 주의해야 할 부실징후 자산 (차감 항목)

재무제표상 숫자가 맞더라도 아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적인 실사 대응을 위한 준비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또는 소명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건설정보는 사전 재무 스캔을 통해 부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사 발생 시 전문가 동행을 통해 부당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방어합니다.